불법 일임매매등 근절대책 마련 촉구...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5일 재경 국방 통산 건교 정보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증권감독원과 안기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금융감독기관의 비자금 불법 추적문제를 집중 거론하는한편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및 증권사 위탁수수료 인하문제, 국내공항의 안전성 문제, 영세사업자 산업재해 증가대책 등을 추궁했다. 재정경제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명환 국민회의 장성원의원 등은 "지난 93년 이후 불법 일임매매가 총 1백91개 영업점에서 6천5백89억원, 임의매매는 총 97개 영업점에서 2천25억원이 발생했다"며 일임매매 등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한국당 차수명의원은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가 지난 9월1일부터 자유화됐으나 39개 증권사가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유지, 담합이라는 의혹을 사고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한 증권감독원의 대책을 따졌다. 건설교통위의 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신한국당 최욱철의원은 "지난 92년부터 금년 8월까지 국내 공항의 안전시설이 장애를 일으킨 횟수는 총 18회로,장애발생시간만도 3천4백21시간에 이르고 있다"며 국내공항의 안전미비를 추궁했다.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신행의원은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9백36건의 행정소송 중 70%에 이르는 6백53건이 직업병 관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을 물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