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과하게 전망한다"…IMF 보고서 꼬집은 박홍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대부분 과하게 전망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간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한국을 꼽은 IMF의 재정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2026.04.21 17:00

80兆 세금감면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가 올해 기준 80조원을 웃도는 조세지출(세금 감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복해온 이른바 ‘좀비 조세지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본지 2월 24일자 A1면 참조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2026.03.31 17:34

정부, 26.2조 ‘초대형 추경’ 편성...취약계층부터 기업까지 차등 지원 [HK영상]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방위적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고,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

2026.03.31 16:35

5조원 국고채 매입나선 정부…시장금리 진정

정부가 급등하는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 5조원어치를 사들여 만기 이전에 상환한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국고채 조기 상환을 위한 사업을 편성한다. 국고채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자 이날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

2026.03.26 18:07

시장금리 치솟자…5조 국채 긴급매수 나선 정부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상환을 위한 매수)에 나선다. 정부가 바이백에 나선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국채를 순상환하는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채 금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

2026.03.26 14:04

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테샛 공부합시다]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

2026.01.26 09:01

"美 국채, Fed보다 트럼프 행정부 재정정책에 더 영향받을 것" [박신영이 만난 월가 사람들]

미국 국채시장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단기물은 통화정책의 영향권 아래서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일 수 있어 단기 채권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글로벌 자산...

2026.01.25 09:23

이혜훈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 해야할 시점"

이혜훈 기획에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확대재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6일 오후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해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

2026.01.06 15:00

"재정확보 없이 지출 증가…국민은 '인플레 세금' 내야"

정부가 세입 기반 확보 없이 확장 재정을 장기 추진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우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高) 공공부채 시대의 금리와 물가’를 주제로 강연했다.이 원장은 강연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2025.12.22 17:54

"증세 없이 더 쓰는 정부, '인플레 세금' 내라는 것"…한은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22일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증세 등 재정확보 계획없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물가라는 세금'을 내게...

2025.12.22 17:00

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

2025.09.22 10:00

'포퓰리즘의 유혹'…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지난 9월 8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스리 물리야니(Sri Mulyani) 재무장관을 해임했다.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시위가 배달 오토바이 기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으로 번지자, ...

2025.09.16 16:37

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개방 정...

2025.09.08 10:00

류덕현 "국채 계속 발행 불가피…감내할 수 있는 수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사진)이 4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기축통화...

2025.09.04 17:53

美, 월·분기마다 "다시 협상하자" 할 수도…'오바마 멘토'가 본 한미 관세협상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렸던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원하는 만큼...

2025.09.03 16:47

'씨앗' 빌려 성장 가속페달…나랏빚은 매년 125조원 불어나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은 확장 재정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잘 녹아 있다. 지출 증가액(55조원)은 역대 최대, 증가율(8.1%)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도 예산안(8.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지난 3년간 ...

2025.08.29 17:35

확장 재정으로 AI와 기본사회 '두마리 토끼'…승부수 던진 정부 [2026년 예산안]

정부는 내년 예산(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55조원)로 늘린 것을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승부수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의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재정 문법'이 완전...

2025.08.29 11:10

세금 더 걷어 94조, 지출 줄여 116조 마련…"산출 근거 불명확"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세제 개편과 정부 지출 절감으로 210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과 산출 근거가 부족...

2025.08.13 17:30

하반기 국채 수급 우려…금리 상승 압력 커질듯

한국은행이 하반기 국채 수익률곡선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안 발표 후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다.한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수익률곡선 변화의 주요 동인 및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4월 하방 이동했던 ...

2025.07.17 17:40

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소 낮은편…재벌 개혁도 종합적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능부담'(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담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구 후보자가 취임...

2025.07.1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