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국채 계속 발행 불가피…감내할 수 있는 수준"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사진)이 4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재정 소요가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인 점도 언급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다.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이 회복이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면 지속 가능한 재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철학으로 임하고 있다”며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추가 재정 보강 없이 할 수 있기에 빨리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맞이를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