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익 사회적 공유 주장에 담긴 위험한 논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업체 모두 발벗고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삼성의 이익이 삼성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반도체 업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2026.05.08 17:3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거래절벽'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022년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마침내 종료되는 것이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

2026.05.08 17:37

제 역할 못하는 기초의회…'풀뿌리 민주주의' 위협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시·군·구 의회 기초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민선 8기 기초의원 2961명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이후 발의한 조례가 1인당 평균 11.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년에 3건이 되지 않는 실적이다. 단체장은 같은 기간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2026.05.08 17:37

석유최고가격 세 번째 동결, 출구전략 모색할 때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2주 단위로 결정하는 최고가격을 3차 이후 세 차례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최고 가격은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묶이게 된다.이번 결정은 정부 설명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동 전쟁의...

2026.05.07 19:00

또 가로막힌 빅테크 과세…조세회피 '구멍' 막아야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최근 넷플릭스 오라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빅테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서울고법 행정부는 어제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2026.05.07 17:43

北 헌법에 '두 국가' 명문화…평화·공존 의지로 착각은 금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명문화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의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통일부가 공개했다. 개정 헌법에서 북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며 휴전선 이북 지역을 영토로 규정했다. 김정은의 신노선인 ‘적대적 두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2026.05.07 17:42

커지는 인플레 공포…금리인상 시계 빨라질 수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21.9%나 급등한 탓이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최고가격제...

2026.05.06 17:41

코스피 '꿈의 7000 시대'…시장 양극화 극복은 과제

코스피지수 7000 시대가 열렸다. 한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꿈의 숫자’를 달성한 것은 인공지능(AI) 열풍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기록적 랠리 덕분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26만원, SK하이닉스는 160만원을 넘어서며 대형주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다. 하지만 화려한 수...

2026.05.06 17:40

기업 배임죄 없애고 대체입법…늦었지만 옳은 방향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기존 배임죄 법 조항을 없애고 가칭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5월 6일자)다. 배임과 관련한 법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재산상 이득’ 등의 구체적인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형법&...

2026.05.06 17:40

한국 선박 덮친 호르무즈, 에너지·안보 비상체제로 가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호르무즈해협으로 번지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재점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하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응해 휴전은 붕괴 위기에 몰렸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으며 배럴당 110달러(브렌트유)를 넘어섰...

2026.05.05 17:30

"韓, 핵심 광물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 OECD의 아픈 지적

한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CRM)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나왔다. 65개 핵심 광물 소재 수입액 가운데 수출 규제에 직접 노출된 금액 비중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2022~2024년 기준 21.8%로 주요국 대비 크게 높았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소재로 쓰이는 핵심 광물 수입의 20%...

2026.05.05 17:30

'악화일로' 수도권 전세난…부동산 정책 중간점검 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전세 대란이 몰아친 2020년 하반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원) 후 3년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넷째 주 서...

2026.05.05 17:29

반도체 초호황에 가려진 산업 양극화

최근 발표된 경제 관련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예상 밖 선전을 이어가는 듯하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추정치(0.9%)를 크게 웃돈 1.7%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했다. 4월 수출도 800억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연속 수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란 대외 악재에도 지표로 나타난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다.하지만 통계 지...

2026.05.04 17:35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빼낼 것"…우리 배 26척 무사귀환 기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r...

2026.05.04 17:34

또 '산모 뺑뺑이' 비극…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책무

충북 청주의 임신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헬기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1일) 밤에 발생한 일로, 당시 충청·대전·세종 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여섯 곳에 임신부 이송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

2026.05.04 17:34

李 "친기업=반노동 이분법 깰 때"…정치권도 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열 만큼 각별하게 노동계를 챙겨온 이 대통령이다. 이날...

2026.05.03 17:22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또 제동…주주 판단에 맡길 일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또 제동을 걸었다. 단기 주가 희석을 우려하는 투자자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선의의 발로’임을 인정하더라도 기업 고유의 재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한화솔루션은 ‘빠르게 정정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대금 납입 시...

2026.05.03 17:21

정의당도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법치 허물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등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법안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2026.05.03 17:21

국민과 대통령 우려에도 아랑곳 않는 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달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어제부터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나섰다. 두 회사 모두 성과급 지급 규모를 놓고 노사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임금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두 회사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파업 손...

2026.05.01 17:41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더 가팔라지는 공급절벽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만 가구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747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7276가구)보다 26.3%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4966가구에서 5632가구로 62.4%나 쪼그라들었...

2026.05.0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