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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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보복 도화선 된 大法 판결…'징용 배상책임' 여전히 논란

    日 경제보복 도화선 된 大法 판결…'징용 배상책임' 여전히 논란

    일본의 경제보복을 부른 한·일 관계 악화의 씨앗은 7년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잉태됐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뛴다. 한·일 청구권...

  • 日기업 80곳 대상 진행중인 '배상소송'만 10여건

    日기업 80곳 대상 진행중인 '배상소송'만 10여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8개월이 넘은 가운데 전국 법원에서는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일본 기업은 80여 곳에 달한다.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원고 667명이 68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2013년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자 규모는 23만 명이...

  • "복잡한 외교·안보 사안…법원, 정부의견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이 상식"

    "복잡한 외교·안보 사안…법원, 정부의견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이 상식"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사안에선 사법부가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관행입니다.” 김영원 전 한·일 청구권협정 전담 대사(사진)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사는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반발한 미국 의회가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판단을 회피했다”며 해...

  • 대법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주총결의 없으면 못한다"

    주식회사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만 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인 A사가 전임 대표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388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

  •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로 '꼼수개혁' 나선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로 '꼼수개혁' 나선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취지를 일부라도 실현하고자 상설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9월 출범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7월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 폐지의 대안으로 내놨...

  •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직원 격려금 등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동문회 회비...

  •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낸 산부인과 의사 무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후 처음으로 나온 무죄 판결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013~2015년 광주의 한 병원에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승낙낙태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

  • 현직 고법판사 쓴소리 "외교엔 사법부도 정부 협조하는게 국제 관례"

    현직 고법판사 쓴소리 "외교엔 사법부도 정부 협조하는게 국제 관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민감한 재판은 국제 중재나 국제형사재판소(ICJ) 등 제3자에 판단을 맡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14·사진)는 최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

  • 서울시티타워 투자로 1300억 수익챙긴 獨펀드에 대법 "법인세 130억 내야"

    서울시티타워 투자로 1300억 수익챙긴 獨펀드에 대법 "법인세 130억 내야"

    세무당국이 약 8년간 소송 끝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독일계 펀드로부터 법인세 130억원을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지상 23층 규모 건물인 서울시티타워(사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여원 중 13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인 TMW가 만든 페이퍼컴퍼...

  • "불륜으로 韓銀 명예훼손"…법원 "면직 처분은 정당" 판결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

  • 대법 '게임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첫 인정

    대법 '게임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첫 인정

    모바일게임의 고유한 시나리오와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왔던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 애플 사과마크에 '포크 찍은' 상표는 위법

    애플 사과마크에 '포크 찍은' 상표는 위법

    미국 ‘애플’사의 상표인 사과 옆에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요소를 더해 상표(사진)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사 상표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패러디로, 등록 상표와 오인&m...

  • 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무분별한 기업 압수수색·별건 수사 관행 바뀌어야

    무분별한 기업 압수수색·별건 수사 관행 바뀌어야

    “검찰이 한번 다녀가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닥치는 대로 챙겨가 며칠간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검찰에 압수수색당한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관행이 지나치다는 지적은 오래됐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명백히 법위반인데도 그랬다.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나가기...

  • 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얼돌' 수입 허용

    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얼돌' 수입 허용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性) 문화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같은 성인용품을 ‘음란물’로 본 판례를 16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엠에스제이엘은 2017년...

  • "배달 중 다친 알바생…육체 노동정년은 65세"

    미성년자 시절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씨(22)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 의사에 '80만원 식사교환권'…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선고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연 뒤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

  • 대법, 이르면 8월 '국정농단' 최종 선고…JY 재구속 여부 촉각

    대법, 이르면 8월 '국정농단' 최종 선고…JY 재구속 여부 촉각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각각 뇌물 수뢰자와 공여자로 얽혀 있지만 1·2심이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다르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 상당)와 박 전...

  • 화우공익재단, 중·고교생 대상 '제2회 교실법 대회' 열어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교실법 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교실법 대회는 서울시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슈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대회다. 박영립 이사장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며 “법안 가운데 유의미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은 입법청원 운동까지 지원할 계획&...

  •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8월 중 최종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