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2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였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와 정책에 신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오종욱 JP모건체이스서울 대표는 “강달러에서도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해외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영 HSBC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대외 순채권 국가로 환율이 다소 올라도 외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강준환 한국SG증권 대표는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형민 도이치뱅크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청산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등이 이뤄지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등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개혁과 규제 철폐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헌 BNY멜론한국 수석본부장
전셋집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셋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은행 연체율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올들어 한국 주식을 20조원 이상 사들였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늘리는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종욱 JP모건체이스서울 대표는 "강달러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영 HSBC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대외 순채권 국가로 환율이 다소 올라도 외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달러 강세(원화 약세) 시점에선 외국인이 한국 주식 매수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기준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는 20조5447억원에 달한다. 다섯 달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강준환 한국SG(소시에테제테랄)증권 대표는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
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보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보증보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짠테크&핀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483317.3.jpg)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올 상반기 확정해 발표한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빚에 찌든 취약계층에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빚을 갚느라 또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채무조정(금융위·과기정통부), 일자리 연계(고용부), 복지 서비스(복지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게 추진단의 목표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과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 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말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의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또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단위조합의 주택 구입용 편법 대출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발견돼 규모나 경영 실태가 비슷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조만간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단위조합의 작업대출 여부와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중앙회에 검사 대상과 방법, 내부통제 심사 기준 등 조사 지침을 전달했다.중앙회가 먼저 각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비정상적 사례가 발견된 조합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많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그동안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재무 건전성을 매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작업대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가 많은 단위조합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각 중앙회 주도의 서면 조사부터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할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조합은 농협 1055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38개, 수협 89개 등 총 2151개에 달한다. 각 조합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부 조합에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더불
![[단독]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85158.3.jpg)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위험보장 외에 생애 전반에 걸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세일 것이다. 보험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서 ‘세테크’까지 가능하다면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세법은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한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최근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을 검사한 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 및 보험사가 브리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갖춘 수도권의 PF 사업장이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2금융권 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금융사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사옥 등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S&LB 출시 이후 9년 만에 지원 규모가 1조8354억원을 돌파하는 등 캠코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캠코 지원으로 5년 만에 정상화올해도 캠코의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다. 경남 김해에 있는 A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이에 캠코는 2018년 재기 지원을 위해 A사 보유 공장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매입한 공장을 A사에 재임대해 영업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A사는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과 부품 성능 개량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고 캠코에 매각했던 공장을 5년 만에 다시 매입하는 등 정상 기업으로 재도약했다. ○기업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높여캠코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취약기업이 급증하자 2023년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는 캠코 자체 기업가치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S&LB를 고도화해 기업들의 임차료 부담 등을 낮춰주기도 했다.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간접인수 방식은 기업 보유자산을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캠코가 인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유권 변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돈줄이 마른 PF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 중순께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신규 자금 투입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담는다. 대표적으로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고정'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PF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은행·보험사가 인수할 때 해당 채권을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다. PF는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땅만 사놓은 브릿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로 나뉜다. 은행·보험사는 위험도가 낮은 본PF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국은 자금력을 갖춘 은행·보험사가 브릿지론 단계부터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도권에 현장이 있는 등 사업성은 갖췄지만 고금리 등 여파로 진행을 중단하고 만기 연장만으로 버티고 있는 사업장이 은행·보험권의 주요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다른 한편으로 2금융권에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투자 한도의 한시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현지시간) "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인 실리콘밸리’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내 실리콘밸리 법인의 증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실리콘밸리 법인은 2021년 자본금 1억달러 규모로 설립됐다. 올해 수백억원 이상 규모의 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또 "산업은행은 올해 스타트업에 지난해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투자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정액은 1조6250억원 이상이다.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한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이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날까지 총 6회의 글로벌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VC와 실리콘밸리 현지 VC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차량용 SoC 반도체 개발 업체인 보스반도체 등 한국 스타트업 6곳과 한인이 현지에서 창업한 미국 스타트업 2곳이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강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연체율이 다시 뛰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사기로 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2000억원어치 매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반기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가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진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원 규모로 인수할 예정이어서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사업성 평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1월 0.07%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라 2019년 5월(0.51%)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0.59%였다. 대기업 연체율(0.18%)과 중소기업 연체율(0.70%)이 각각 0.06%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였다.강현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연체율이 다시 뛰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사기로 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2000억원 매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금융권 부실의 소방수로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반기 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가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줬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원 규모로 인수할 예정이어서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1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1월 0.07%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2월 중 신규 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도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0.59%였다. 대기업 연체율(0.18%)과 중소기업 연체율(0.70%)이 각각 0.06%포인트, 0.10%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은 0.14%포인트 뛴 0.76%, 개인사업자는 0.05%포인트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그 외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리지론 단계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내주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 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줬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다.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리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의미다.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리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꿔준 대출액은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리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리지론을 본PF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저축은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민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활동이다.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가꾸기에 동참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청계광장 분수 수조와 행운의 동전던지기 모형인 팔석담에 겨우내 쌓여있던 이끼를 청소했다. 청계천 일대의 거리화분, 띠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신한라이프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임직원이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고, 걸음목표를 달성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획이다.신한라이프는 지난해 진행한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취약계층 아동과 사회복지기관에 운동화와 휠체어를 기부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간 내 목표인 5000만 보를 달성해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제작 신발을 기부했다. 또 서울시 한강공원 약 590평 규모의 토지에 ‘빛나는숲 4호’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ESG경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보호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대규모 도산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이나마 해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릿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릿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릿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며 그 중 저축은행이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릿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300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개편된 기준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신규 자금 투입 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신용평가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 25조8000억원, 저축은행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었다.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 등 부동산 PF 대출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뉴머니’(신규 자금)를 투입하기 전에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격을 조정해 그에 맞춰 가격 책정을 다시 해 투자를 요청해야 돈이 돌 수 있다&rdqu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 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 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1~8등급은 재가입 시 8등급을, 9~10등급은 같은 등급을 받는다.강현우 기자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웃돈다. 자동차보험표는 소비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운전자의 경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로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가 있다.‘보험가입경력요율’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차량을 사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3년 이상 쉰 뒤 재가입할때도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1~29등급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서 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한다. 이 등급은 무사고 시 매년 1개계단씩 올라가며, 보험료는 7%가량 내려간다.앞으로는 15~29등급의 경우 신규 가입 시 3등급만 내려간다. 예컨대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이 지난 올해 8월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을 받게 된다.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수하고,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며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긴 보험산업의 특성 상 부채는 수십년 뒤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려면 수많은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첫 적용인 지난해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오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으며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진 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보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금융
22대 총선이 10일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는 8월께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 회기 마감 이전에 주요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호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임시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의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한도 방식의 예보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1998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은행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내려간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작년 기준 2조3700억원이었던 연간 예보료 수입이 1조60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감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만큼 과거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금융 안정 및 부실 대응 여력이 크게 훼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강현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83374.3.jpg)
![[단독]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1.4배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30139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