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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노종언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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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故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여 2021년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동물자유연대 등기이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보상·보험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수 TV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대학 동기이자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을 운영하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한 부부재산약정…'한국형 프리넙' 논의 서둘러야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퐁퐁론'과 '도축론'이라는 신조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퐁퐁론'은 주방세제 브랜드명에서 따온 말로, 결혼 후 경제권을 잃거나 맞벌이·가사·육아 부담을 홀로 떠안는 남성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축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결혼을 '사육' 과정에,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도축'에 빗댄 개념으로,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등 이혼 시 남성이 감수해야 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다.단순한 인터넷 밈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이 무겁다. 법원의 재산분할 법리와 대중이 체감하는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자조적 사회 현상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결혼이 자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혼인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유재산도 쪼갠다…예외가 원칙이 된 재산분할 법리현행 민법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며,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혼 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 법리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 예외가 실무에서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

2026.04.17 09:49
'불륜 낙인 찍히면 끝'…톱스타 부부 '폭로전' 이유 알고보니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연예계 이혼 소식은 핑크빛 로맨스보다 핏빛 폭로전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잉꼬부부로 추앙받던 톱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서로를 향해 '불륜', '가정폭력' 등 무거운 단어를 쏟아낸다. 사적인 대화와 은밀한 사생활마저 대중의 안주거리로 소비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결국 둘 다 이미지가 망가질 텐데, 왜 멈추지 않는 걸까?"상식적으로 이는 자폭에 가까운 치킨 게임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뤄온 법조인의 눈에 이 치열한 폭로전은 단순한 감정 배설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대한민국 이혼 법제, 그리고 대중 심리가 얽혀 만들어낸 정교한 생존 본능의 발로다. 왜 그들이 독이 든 성배를 기꺼이 마시는지, 그 씁쓸한 메커니즘을 짚어본다. 이미지가 곧 자산…'피해자' 타이틀 쟁탈전일반적인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핵심이지만, 연예인에게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실물 자산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 자산이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지인에게 큰돈을 사기당하는 등 경제적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대중의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지켜낸 덕분에 단기간에 재기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이혼 자체는 흠이 아닐지 몰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 배우자'라는 낙인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현상이 작동한다. 조용히 헤어질 경우 &quo

2026.03.20 09:35
'구하라법' 완결판…민법 역사 다시 썼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패륜 자식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과 책임을 다한 자"라는 시대정신이 마침내 실체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법률적 의미와 실무적 파급효과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과 대습상속의 원천 차단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에 국한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민법의 상속결격 사유가 지닌 경직성을 극복했습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습상속의 차단'입니다. 만약 상속권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허용했다면, 고인의 재산이 패륜 상속인의 일가로 우회하는 편법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빈틈을 명문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완성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

2026.02.20 09:24
정우성처럼 '수백억 자산가'라도…양육비는 월 250만원?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부와 권력을 향한 야망을 그린 심리·권력극입니다. 현빈이 연기한 백기태와 그를 집요하게 쫓는 검사 장건영(정우성 분)의 대립이 극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특히 장건영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내면의 정의감과 집요함을 지닌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 부제인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캐릭터의 신념과 감정적 깊이를 상징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드라마 부제처럼, 현실에서 정우성 배우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담해야 할 한국 민법상의 양육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현행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예상 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정우성 씨와 같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기계적인 기준표상 산출되는 양육비는 고작 월 2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유명인의 경우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자산가라 해도, 대부분 기준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 소득만 보는 낡은 기준현행 기준표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만을 축으로 삼고 있어, 소득

2026.01.23 09:13
기만적 불륜의 치명적 결말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저속노화' 열풍을 주도하며 대중의 존경을 받던 정희원 교수(사진)가 뜻밖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신체 노화를 늦추자고 역설해 온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생활 영역에서는 스토킹 고소와 맞고소라는 가장 격렬하고 소모적인 '고속 파국'의 당사자가 됐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직 동료 A씨를 스토킹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정 교수가 이혼 후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관계를 지속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기만적 불륜'이 파국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혼 빙자형 불륜, 왜 비참하게 끝나는가수많은 남녀 갈등 사건을 수행하며 목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불륜의 형태는 바로 '결혼 빙자'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유부남이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다", "곧 이혼하고 너와 새 출발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상대를 붙잡아두는 식입니다.왜 이런 관계는 유난히 비참하게 끝날까요. 남자는 현재의 쾌락을 원하고, 여자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관계를 유지하려 거짓된 미래를 약속하지만, 여자는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청춘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에 멈출 수가 없

2025.12.26 09:28
"치매 진단받은 아버지 유언 무효일까요"…유산은 누구 몫?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롯데그룹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사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의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2016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의사능력 검증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노인의 재산 처분과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필자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중증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언 공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노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치매 진단 = 무능력자?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자에게 '의사능력', 즉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다10113 판결). 유언의 경우, 유언의 취지와 법률효과를 이해하는 '유언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고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 상태, 유언 내용, 작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곧바로 의사무능력자'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증상이 다양하

2025.10.31 09:03
하트 이모티콘, 부정행위냐 아니냐…法 기준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가 관련된 이혼 소송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부정행위'의 법적 경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 배신감과 법적 책임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부정 행위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법이 그은 부정행위 판단 기준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이 개념은 형법상 간통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편적 행위가 아닌 관계의 전체 맥락을 봅니다. 여기에 부정행위 인정의 핵심이 있습니다.실무에서 부정행위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차량 안에서 하의를 벗은 채 발견된 경우 법원은 성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심한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아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모텔 투숙 기록이 있거나 상대방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는 등 외박이 잦아진 경우 역시 명백한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둘째, 부적절한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한 판례에서는 과거 부정행위로 소송까지 갔던 당사자가 다시 "니랑 내랑 너무 하

2025.10.09 21:15
3번 결혼한 '트럼프'의 교훈…한국에선 안통한다 '치명적'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혼전계약이 단순한 '결혼 전 약속'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일 것입니다.첫 부인 이바나와의 이혼 과정에서 그는 네 차례나 수정된 혼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값비싼 경험은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와의 계약에서 훨씬 더 엄격하고 방어적인 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5년 내 이혼 시 100만 달러라는 상한선을 정하고, 배우자 부양료 청구권까지 포기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흥미로운 점은 현재 부인인 멜라니아와의 계약입니다. 이들의 계약은 트럼프의 정치행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여러 차례 재협상을 거치며 혼전계약이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멜라니아가 남편의 대통령 당선 이후 백악관 입주를 늦춘 이유가 혼전계약 재협상 때문일 수 있다는 외신보도는 혼전계약이 결혼 중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임을 보여줍니다.이처럼 미국에서 혼전계약, 즉 '프리넙(prenup)'은 결혼이라는 신분 관계에 앞서, 이혼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각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발달한 재무적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사기나 강압, 극심한 불공정을 막기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부부재산계약'...이

2025.09.05 17:15
"동생 지키려 참았는데"…선우은숙 언니는 지옥이 시작됐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배우 선우은숙(58)의 전 남편 유영재(61)씨가 처제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가정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법원은 지난해 유영재씨에게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중형이 유지되면서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재확인됐다.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선우은숙씨의 언니와 사실을 공개해야 했던 선우은숙씨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공개 이후 쏟아진 악성 댓글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식의 반응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양상이다. 선우은숙씨의 언니가 동생의 가정 파탄을 우려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피해자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정보호주의가 만든 침묵의 카르텔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명시한 점은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정보호주의' 이념은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2025.08.08 13:58
이시영 '비동의 임신' 논란, 생명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냈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 중이던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의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생명윤리와 가족법, 개인의 출산 자기결정권이 복잡하게 얽힌 법적·윤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배아 이식 단계 동의 요건 없어 처벌 곤란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이시영 부부 역시 혼인 중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 문제는 배아 이식 단계, 특히 이혼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 발생 후의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시영의 행위 자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과거 유사 사례에서 전남편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전남편의 최초 동의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묵시적 동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혼 시 배아 처리에 명시적 동의 철회를 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생추정 원칙 적용 여부가 관건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원칙은 혼인 중 임신했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

2025.07.11 12:24
박수홍·박세리도 당한 '가족 배신'…71년 악법, 헌재가 끝냈다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트로트 여왕 장윤정, 국민 MC 박수홍, 골프 여제 박세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들 스타의 공통점은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수십억원대 재산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비극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라는 근본적 배신감과 함께 우리 사회 가족 간 재산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닮은꼴 피해 사례들..."모든 수입 가족에 맡겨"이들 유명인의 피해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모든 수입을 가족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은 얼마를 버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다.가수 장윤정은 2013년 10년간 번 돈을 모친과 남동생이 모두 탕진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모친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딸을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방송인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친형 부부에게 출연료 등 100억원대 횡령 피해를 당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박세리 전 골프 국가대표 감독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부친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내세워 재단 명의 의향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빚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2025.06.13 10:03
'구하라법'이 묻는 가족의 진짜 의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수많은 비극을 목도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자리했다. 바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것이다.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적 해석상, 법원은 이들의 상속권을 인정했고, 정작 고인을 실질적으로 돌본 조부모나 다른 가족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반복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거리였으나,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 검토'를 이유로 법 개정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 법조계와 민법학계의 신중론에 가로막힌 것이다.흐름을 바꾼 계기 중 하나는 한류스타 고(故)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던졌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감정의 괴리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관련 민법 조항에 대

2025.05.16 18:52
'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개최된 크립토 서밋에서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고 전략자산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비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현대 사회에서 AI와 함께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국내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가 대중화되는 추세다. 한국 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유가증권시장 일거래량에 육박할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화됐다. 가상자산, 법적으로는 명백한 재산이에 따라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재산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상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 1. 24. 선고 2017드단208215 판결 등).현재 법원은 가상자산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뚜렷한 만큼,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됐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피상속인 소유였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이에 따라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재산조회를 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점차 이혼·상속 실무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 거래소 자산은 '법의 사각지대'그러나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에 은

2025.04.18 17:12
"비싼 명품·금괴부터 챙겨라"…이혼 때 쟁탈전 벌어지는 이유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24.9%라는 역대 최고 시청률로 2024년 4월 종영했다. 이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이 신분 상승을 위해 여자 주인공을 이용하는 '역 신데렐라' 서사를 담고 있다. 재벌 김지원과 결혼한 김수현은 아내의 시한부 진단에 처음엔 기뻐하며 유산을 노리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되찾는 스토리다.한국 사회의 상향혼 열망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빈도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한국은행)이며, 1인당 사치품 소비액이 전 세계 1위(2022년 기준·모건스탠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혼 시 첫 행동은 '고가품 확보'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집을 나가면서 고가물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다. 명품시계, 명품백은 물론이고 준재벌급 가정에서는 금괴, 고가 미술품, 도자기, 무기명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확보한다.이유는 명확하다. 이러한 재산을 미리 가져간 후 본인이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은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의 절도는 처벌받지 않았다.다행히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혼소송 중의 절도 행위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변화에도 불구

2025.03.21 07:20
"부모가 물려준 34억 재산 가로채려고…" 비정한 친형의 민낯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1년 6월,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왕숙천 사건'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범죄의 참혹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에서 범인 A씨는 지적장애 2급 동생을 34억원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1심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 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2심 결과 그대로 판결은 확정되었다.유산 다툼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비극이다. 고대 성서의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난까지, 재산과 권력의 상속은 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불러왔다. 현대사회에서도 왕숙천 사건과 같이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 사례는 드물지만,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범죄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계속되고 있다.현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2025.02.21 09:59
"홍상수 재산만 1000억" 파다한 소문…유산은 누구에게?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혼외자가 출생할 경우, 해당 자녀 역시 홍상수 감독 사망 시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홍상수 감독은 2016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현재 법원의 태도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민희의 임신으로 인해 유책성이 더욱 강화되어, 홍상수 감독이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홍상수 감독의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지 여부는 개인의 결정이나, 여기서는 이혼 여부에 따른 유산상속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소문상 홍 감독의 재산은 1000억대라고 하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1000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있으며, 혼외자 1명이 태어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법률상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 될 것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유증 없이 사망한다고 가정하여 1000억원 재산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1) 현 상

2025.01.24 07:00
마약청정국의 몰락, 회복은 가능한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 전년 대비 50% 폭증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20대가 3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과거 마약은 '그들만의 범죄'였다. 재력가의 일탈이나 연예인의 스캔들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흥가는 물론 학교 근처까지 마약이 스며들었다. BBC까지 나서서 한국의 유흥업소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할 정도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이미 일상이 됐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마약의 폐해는 개인을 넘어 가정을 파괴한다. 한때 재벌가 외손녀로 주목받던 황하나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년간의 단약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해외 도주 후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다. 마약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관련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사범 전담 변호사들이 등장했고, 유흥가에서는 마약 변호 광고가 넘쳐난다. 일부 변호사들은 '집사'를 자처하며 마약 공

2024.12.27 07:00
月 수천만원 벌어도 양육비 220만원…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제도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배우 정우성(51) 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이 용어는 사회적으로 다소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유명 배우의 혼외자 출산이라는 다소 파격적 선택에 대해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는 지지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첫째는 '부모의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혼외자 양육에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점이 많고 혼외자에 대한 건전한 교양과 성장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현행법상 비친권자의 책임은 양육비 지급과 2주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그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자녀 얼굴 보고 양육비만 부치면 '책임을 다한 부모'가 되는 셈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은 더욱 비현실적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수천만

2024.11.29 08:12
이혜정도 "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였던 불륜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화제가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사건이나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쌍방 상간 소송 등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스캔들'의 이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N '한번쯤 이혼할 결심'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과거 불륜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9년...위자료 현실은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는 경우 2000만~3000만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기간이고 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1000만원 정도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2024.1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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