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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불확실성이 혼인 기피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프리넙 입법이 시급합니다.
재산분할 예측 가능성 낮아 불안
대법 판례에 사전 약정 무력화
한국형 프리넙 입법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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