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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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창업하고 자녀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가족회사’는 가족이라는 유대감 덕분에 서로를 든든한 동업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가족회사의 형태는 일반적인 동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통상적인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 계약 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협력하거나 탈퇴 및 정산 절차를 염두에 두는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가족회사는 오직 상법상 지분율에 따라 철저하게 지배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