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짓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된 것이 계기가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건립을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직 임원은 반도체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전제로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송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與, '기술 유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08396.3.jpg)
경찰대 수석 입학·졸업 …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요직 거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건 아냐” 협치 추구하는 의회주의자 원내대표 당선 이후 자세 낮추며 “앞으로 ‘윤 순경’ 되겠다”‘경찰대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의 기록을 보유한 대구·경북(TK) 지역 3선 의원이다. 경남 합천 태생인 윤재옥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 1기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조직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20대, 21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21대 국회에선 정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았다. 2023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재옥을 말해주는 키워드▶'경찰대 1호' 국회의원= 윤재옥은 ‘경찰대 1호 제조기’로 통한다. 1981년 22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대 1기에 수석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경찰대 역사상 아직 깨지지 않은 기록이라고 한다. 1985년 경찰대 졸업식 당시 "수석 졸업의 영광보다는 국립 경찰대학의 제1기 졸업생이 됐다는 데 더 긍지를 느낀다"는 겸손한 소감을 남겼다. 이후 경찰로서의 삶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경감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 모든 직급에 ‘경찰대 출신 1호’로 진급했다. 겸손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경찰 재직 시절 ‘일이 잘되면 창문을 보고, 일이 잘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 중심 30석 정당’을 목표로 오는 9월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오는 26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유권자들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존 정치권의 싸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라며 “새로운 세력, 신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표 신당’에 상징적인 대권주자가 없다는 지적에는 “단순히 명망가가 모여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며 “기존 정치인보다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시작으로 지역 간담회를 하고, 9월에는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성도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한지원 정치경제 평론가는 “집권만 바라는 ‘권력 추구형 갈등 정치’는 복합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형 책임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책임 정치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젠더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도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고졸 신화’
풍력주, 각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인허가 간소화 담은 '특별법' 통과 가능성 ↑ "법안 통과 땐 관련 밸류체인 주가 트리거 될 것"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는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OCI, 씨에스윈드 등의 주가가 상승세에 올라탔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2030년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2%에서 최대 4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을 때도 관련 기업 주가가 들썩였다. 갈등 중재로 인허가 과정 간소화한국 국회에서도 풍력발전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김한정 민주당 의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발의된 김원이 의원 안이 풍력발전 전반에 대한 것이라면, 올해 2월 발의된 나머지 두 법안은 해상풍력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2021년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다. 전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를 따르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위를 벌인 어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해안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어민 반대가 최대 숙제그러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당정이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 관련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시 상향된 형량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불러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코인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중 57만여개(약 44억원)는 카카오톡 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클립'으로 입금했다. 40억원을 훌쩍 넘는 거액의 위믹스 거래는 12시간만에 이뤄졌고, 업비트는 단순 '이동 채널'로 활용된 것이다. 당시 빗썸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개인 지갑(클립)으로의 출금을 막자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는 분석이다.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클립으로 보낸 위믹스를 클레이 스와프로 옮겨 다른 코인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지난 대선 기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잠행 17일 만에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업비트 측 발언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부인했다. 업비트 측도 이후 입장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가 최종 부결됐다.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의료계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한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5월 정권교체에 성공해 여당이 됐지만 지도부가 몇 개월마다 교체됐다. 바람 잘 날 없는 ‘집안싸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해 집권 여당에 당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이 전 대표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부총질’ ‘양두구육’ 등의 단어가 당 이미지와 국정 운영 동력을 잠식했다. 이 전 대표를 대신해 당을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체리따봉’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올 3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면서 친윤계 대표주자이던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김 대표 체제에서도 기대했던 지도체제 안정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로 당 지지율이 하락했다. 태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새로운 최고위원을 뽑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권교체 후 6개월이 골든타임인데, 국민의힘은 혼돈 속에서 무기력하게 6개월을 허비했다”며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방송3법 개정안)과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까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재표결을 강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안 목록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과 직회부를 앞둔 파업조장법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직회부를 강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강 대 강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데 앞서 각종 반격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파업 조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코인 상장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힘을 쏟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공세를 폈다. ○與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 내야”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리특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여야는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잠행쇼’를 하면서도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11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 의원은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된 25일 본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제명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는 김 의원 제명에 반대하는 이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장 안민석 민주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처리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연계한 데 대해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라”고 26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가능해지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통해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발전소와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는데, 분산에너지를 통해 이런 갈등 비용을 줄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리 원전이 자리한 부산은 발전량이 4만6579GWh인데 소비량은 2만1494GWh에 그친다. 반면 서울은 발전량이 4337GWh에 그치지만 소비량은 발전량의 10배가 넘는 4만8789GWh에 달한다. 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전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발전소 인근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여당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 내에서 뉴스가 편향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최근 여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의 연장선이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언론과 언론사 정의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했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털 뉴스 사업자가 언론사 범주에 포함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털에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포털 뉴스를 제외했다. 포털 뉴스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언론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원
국민의힘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포털 내에서 뉴스가 편향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언론과 언론사 정의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포털 뉴스를 제외했다. 포털 뉴스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언론중재법은 피해자 구제의 원칙 및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언론사 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 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포털 뉴스 사업자가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털에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與 "네이버도 언론사에 포함시켜야"…김영란법 대상 되나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17233.3.jpg)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의 갈등이 줄을 잇고 있는 의료계를 의식해 의원들이 심사를 미루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5~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안건 목록에는 포함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올해 수차례 소위 안건 목록에는 올라갔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12년째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서비스업계는 속이 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여당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12월 정부안 형태로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당시 기재부는 서비스 신사업 중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신기술), 프롭테크(부동산+신기술) 등 신·구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포함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상충하는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인 18일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90여명은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공략하는 한편 수도권의 중도·부동층 표심까지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없으면 국민의힘도 없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같은 사태가 퇴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 라고 한 말을 인용해 "우리 국민의힘은 '약무호남 시무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약속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1~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 적자를 낸 한전의 자구책 마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신규로 대출받은 직원은 570명으로, 총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2021년 마련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한전뿐만 아니다.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실현되나…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57354.3.jpg)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위반하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1~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 적자를 낸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 마련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신규로 대출을 받은 직원은 570명으로, 총 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규모가 약 289억원, 임차 목적이 약 208억원이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한전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도(508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2021년과 동일한 조건(연 2.5~3%)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대출 혜택’을 준 것이다. 사내 복지는 노사 합의사항인데, 노조를 설득해 사내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단독] '빚더미' 한전, 직원들 500억 퍼줬다…기막힌 혜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55810.3.jpg)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네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주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다. 여야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주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채권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우선 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려운 점과 금융 질서 혼란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지난 9일 정부가 각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에서는 의원실 사이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산공항은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해 약 500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충청권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돼 총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특히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예산 규모 12조8000억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6조7000억원)’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라 박탈감은 더 크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 규모는 532억원이다. 한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서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권 의원들이 지역 숙원 사업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 먹었다’는 인식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산에 지역구를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외부 민간전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서산공항을 개항시킬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역시 이번 예타에서 백지화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놓고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지 이전’ 약속에 희망을 걸었던 서울 구로구민들은 실망하는 분위기지만, 광명 시민들은 세종 기재부 청사 앞으로 원정 시위를 가 삭발투쟁을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정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추진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요 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범죄 수법 탐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잡아내기 어려웠다. 주가 조작 신고의 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다. 8일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했다.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1시간20분가량, 태 최고위원은 2시간가량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결론은 10일 내려진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선출돼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관련 발언 등 역사관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까지 겹치며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는 별개로, 당의 운명이 윤리위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발하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작년 10월 윤리위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것과 비대위 전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당내 혼란을 가중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당 대표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이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 30여 명이 총출동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전 반경 30㎞ 내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지자체의 방재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원전이 있는 울진 경주 영광 등은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인근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헐어 관련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김기현 대표, 박성민 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여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박 부총장은 지난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교부세율 비중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상향 조정해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두 지원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세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전에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에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 한전에 수십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도록 (정 사장이) 무엇을 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난에 책임지지 않고 계속 자리보전에만 연연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 앞에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에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 사장을 겨냥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말 정부가 추진하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전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도 한전 차원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자 한전 사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한전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취임한 만큼 전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포석도 깔렸다. 다만 김 대표는 ‘정 사장의 거취 표명이 전기요금 인상의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 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채용 강요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뒤 한동안 침묵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안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설화도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당심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서 민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당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지난달 8일 전당대회 후 처음이다.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제가 지금 경기도 의원인데, 경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며 “현재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석을 갖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선)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원 한두 명 징계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며 “중도층·2030세대·무당층 지지율이 10%대인데 이렇게 떠난 분들의 마음을 잡는 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민심과 다른 발언과 결정, 정책이 나올 때 그 점을 지적하고 민심과 맞는 정책들을 대신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여당 주류와 각을 세우고, 중도층 및 2030세대를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도·감청 의혹 사건이 터지자 페이스북에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방국 미국에 대해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달 7일에는 경기 분당 서현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에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이 또다시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윤리위 제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 최고위원은 4월 한 달간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우리 당이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고 일반적인 생각과 어긋난 분들이 모인 당은 아니다"며 "당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와 어긋나 보이는만큼 윤리위원장이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도부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자진사퇴는 그분(김 최고위원)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결론을 낸 것은 없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자진사퇴론의 배경에는 윤리위 징계 수위를 놓고 당이 또 한번 부정적
“지금 양당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됐다. 지나온 20년이 이를 입증한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를 개척하려는 ‘성찰과 모색 포럼’이 주관한 첫 토론회로 눈길을 끌었다. 포럼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이끌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성향이 강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주최자로 나섰다.김 전 위원장은 한국의 양당 구조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자칭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집권당이 된 뒤 공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 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안 정치 세력이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합리적 중도 세력이 버티지 못한 이유는 상대 정당에는 극단적 혐오와 비난을, 내부 이견에는 ‘수박’ ‘내부 총질’이라고 공격하며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최근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제3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관측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지층 결집의 정치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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