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액을 결정한 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당 받을 주주를 3월·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약 세 달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분기 배당액 알고 투자하자"…與 장기투자촉진법 발의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70134.3.jpg)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실 앞.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도로 나왔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기자들이 답하려는 순간 회의실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야가 상정 1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소위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표 되는 법안엔 손발 척척여야가 이날 통과시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로 평가받는다. 현재 기재위에 상정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다. 여야는 이 중 도로 철도 등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민원 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재정준칙 관련 내용은 이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 10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표한 후 2년6개월간 관련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지출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재정준칙은 반대로 ‘재정 방파제’를 쌓자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재정준칙 도입한 국가 106개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정준칙을 도입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사 수십 명 공천설은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텃밭 물갈이설에 선을 그어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동시에 정부·여당에 덧씌워진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이다. 물갈이 공포감 달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최근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이 특정 지역 총선 출마 후보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면서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여의도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친윤 검사군단’을 대거 출마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지난 7일 원내대표 경선 당시 윤재옥 후보가 “공천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발언한 것이 소구력을 가졌던 것도 영남권 의원들의 불안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검사당’ 프레임 사전 차단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비윤계가 제기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 당과 ‘법안 주고받기’를 하는가 하면 선심성 복지 법안을 남발하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도 의원들이 자신의 당선에만 신경 쓰는 의회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나란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 매각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두 사업에 10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외에도 지역 현안을 특별법 형태로 총선 전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별로 △중부내륙발전지역지원 특별법(충북) △전남의대설치 특별법(전남) △대도시광역교통 특별법(전북) 등이 줄줄이 발의됐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표와 맞바꾸기 위한 ‘퍼주기 법안’ 발의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동수당을 최대 8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섰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의원들끼리 서로 법안 품앗이를 하는 ‘로그 롤링(logro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예술의전당에서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고 의원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날 토론회 청중은 안산 지역 100여 개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회원들이었다. 지역 노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토론회였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총 73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지역 챙기기’ 사활 건 의원들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당론에서 벗어나 합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당초 여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을 추가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는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을 담은 것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에는 고리·월성·한울 등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 박 의원 역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당론보다 지역구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전국 5개 시·도, 9개 지역구(재선거 3곳, 보궐선거 6곳)에서 치러진 4·5 재보궐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벽은 높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세인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에게 패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우세인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고전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4·5 재보궐 선거 투표결과에 따르면 재선거인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선거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39.07%)가 당선됐다. 전북 군산시나 기초의원 선거에는 우종삼 민주당 후보(37.77%), 경북 포항시나 기초의원 선거는 김상백 국민의힘 후보(58.49%)가 당선됐다.보궐선거인 경남 창녕군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성낙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 구미시제4 광역의원 선거에선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64.95%), 경남 창녕군제1 광역의원 선거에선 이경재 국민의힘 후보(50.33%)가 당선됐으며,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는 최덕종 민주당 후보(50.60%), 충북 청주시나 기초의원 선거는 이상조 국민의힘 후보(48.38%)가 당선됐다.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가 등록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선 별세한 노옥희 전 교육감의 배우자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 지역 교사 출신인 천 후보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등 아내의 교육 철학 계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강세지역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범야권으로 경선 내내 선두를 달린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 유죄에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2차례 전주에 직접 방문해 유세를 도왔지만, 후보 6명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50)가 당선됐다. 21대 국회 첫 원내 진입에 성공한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해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강 당선인은 6일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를 득표한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학 졸업 이후 노동운동을 한 정치신인이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진보당에서는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강 당선인은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이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임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벌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7~8% 차이를 유지하며 여유있게 승리했다. 대출금리 인하 3법 제정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공약과 생활 밀착형 선거 운동이 득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 당선인은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로 개발, 농협중앙회 이전, 한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조직한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출범 사흘 만에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해법들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민생119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5일 라디오에서 쌀값 하락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이 많다”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당내에서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면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꼬집었다.전날 호남지역 가뭄과 관련해 민생119가 내놓은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도 현실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지역에서 보내주는 물로 해결될 가뭄이 아닌 데다 국민의 참여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조 최고위원도 할 말은 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저에게 쌀가루로 위스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계셨다. 오죽 상황이 심각하면 그렇겠느냐”며 “민생119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소개한 것뿐이지 이게 당장 정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진의를 왜곡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생119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나치게 욕심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체제 출범 이후 하락하는 당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잇따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이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운 가운데 윤 의원은 대야(對野) 협상력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이 지지 후보에 대한 의중을 숨기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투표에서 누가 원내대표로 결정될지 관심이다. 지역 안배론 내세운 김학용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김 의원이다. 지난달 8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 지도부 지역 안배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영남 출신인 김 대표가 당 대표를 맡은 만큼 원내대표는 수도권 출신이 맡아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보기 드문 수도권 4선 의원이 됐다. 당선 후 원내대표를 목표로 1년간 의원들과 스킨십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4일 출마 선언에서도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121석이 걸린 수도권이 관건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고작 19석에 불과하고 솔직히 최근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당의 험지인 경기도에서 네 번 당선된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여러 차례 함께 활동한 김 대표와의 인연을 내세워 “영남권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이라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협상력 어필이에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007년 광우병 사태, 2016년 사드 괴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기고,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라고 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 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중"이라며 "이런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면서 삭발식을 했다.이어 "더구나 한심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은 공격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2분기부터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려해 여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당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엉뚱한 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우를 범했다"며 "그런 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책임을 다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 달라 라고 설득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했다. 이틀 전 같은 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박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 대표와 같은 주문을 했다. 그는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도록 했다.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시하거나 관련 정보 열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배달용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로 간주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로봇을 조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도 부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배달용 로봇 시장 활성화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요금 인상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은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는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감소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정은 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도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당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고재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지만, 내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초안 제시에 실패했다.민간자문위는 29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 상한, 수급 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그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뜻을 모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보고서에 제시하지 못했다. 의무 납입 기한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국회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재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지만,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초안 제시에 실패했다. 민간자문위는 29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사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뜻을 모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보고서에 제시하지 못했다. 의무 납입 기한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또 한번 공개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에서 서울에 도착했다는 김 최고위원은 "미국 현지 폭풍우로 하루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공항에 격리되어 모든 것이 늦어졌다"며 "이점 또한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을 겨냥해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3·8 전당대회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
5·18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으로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 안팎에서 제명 요구까지 나오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 당 구성원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김 최고위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 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며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희대 '천원의 아침밥'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김 최고위원이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파 내지는 보수 정당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며 "극성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띄워주면 대구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민심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이준석을 뛰어넘는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 전 대표와는 도저히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천하람이라도 따로 떼어 가지고 써먹을 수 없을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2030세대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취임 후 천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천 위원장은 "일정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서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당선 후 '연포탕'을 말씀하신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천아용인에 대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 '훌리건이다', '천하람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니까 만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당이 2030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잘못된 전략을 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저를 만나자고 하는 근저에는 '이준석과 선을 그으면 우리랑 잘 지낼 수 있어'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가 이 전 대표와 선을 긋고 주류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2030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을 고립시키는 작전에 천하람이 사용된다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저를 만나려는 노력보다는 2030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산 지원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상당수 법안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표심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2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재발의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소 월 210만원인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맞벌이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에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초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엔 박수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정의당이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성단체들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그 빈자리를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메우면서 하루 만에 법안은 재발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은 연일 저출산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서만 9건의 ‘
여야가 저출생 이슈 선점을 위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주요 지지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100만원 가사도우미’ 논란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2일 재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법안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소 월 210만원인데,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에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발의와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라고 비판했고 여성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철회했고, 권성동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법안이 재발의됐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력단절 개선 vs 가사노동 폄하조 의원은 각종 논란에 대해 “프리미엄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시장이 나뉘어 있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사진)이 내정됐다.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 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정책적 역량과 대야 투쟁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근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당의 ‘투 톱’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 된다는 지적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노선을 선회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내에선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간 2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재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내정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경험한 박 의원은 정책적 역량과 대야 투쟁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까지만 해도 박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을 경우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당의 ‘투 톱’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 된다는 지적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다. 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내에선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간의 2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재연 기자
여야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예금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국 SVB 파산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고, 필요에 따라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 정책을 곧 입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나선 것은 SVB 사태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요국의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한화로 환산해 △미국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 1억4000만원 △일본 1억원 수준이다. 한국은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2년째 그대로다.각국의 경제 수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예금보험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여야 모두 보호 한도를 1억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를
국민의힘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2년째 동결 상태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발맞추기 위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000만원, EU(유럽연합)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2년째 동결 상태다. 성 의장은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단독] 與, 예금자 보호 확대 추진…5000만→1억원 이상, 5년마다 재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46983.3.jpg)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SMR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SMR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법안에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비
![분산에너지법 국회 첫 관문 통과…소형모듈원전도 포함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41982.3.jpg)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 있다. 관련 규제로 사업화의 길이 막혀 있던 국내 자율주행로봇 업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로 간주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지 않는 한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규정해 보도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도 통행이 가능한 로봇의 개념이 모호해 특정하기가 어렵고, 로봇의 안전을 인증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에 산업위 소위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법은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실외이동로봇'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적 효력과 공신력을 갖춘 안전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여기다 더해 서비스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실외이동로봇에게 필요 최소한의 통제(보험 가입 의무)를 전제로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첨단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로봇 보도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배달로봇 상용화되나…'지능형 로봇법' 국회 첫 관문 통과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40658.3.jpg)
국민의힘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중 2개가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본 최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고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소위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1·2 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안은 지역구 의석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양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이뤄진 회동에서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을 하자”며 손을 맞잡은 지 나흘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즉각 야당의 공격에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직격했다.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연장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밀어붙이는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관련 입법마다 해당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한 국회의 탈원전 논란17일 여야는 ‘무탄소 전원’에 원전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맞붙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소중립산업 특별법에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탄소중립산업 특별법’에 대한 반응이다. 특별법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원전 산업은 탄소중립산업에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국정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내 원전의 경우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비춰볼 때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U에서 탄소중립 수단에 해당하는 원전은 폐기물 처리와 안전성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 입법 전반에 영향원전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각종 에너지 관련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는 20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수요처 인근 지역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 오히려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분산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송전망 건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의 입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제주와 전남 등에서 분산에너지 보급이 더 늘어날 수
![[입법레이더] '송전탑' 5315개 필요…분산에너지법 난관 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983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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