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투세법 꼼수'

고재연 기자

입력2022.11.06 18:21 수정2022.11.14 16:31 지면A1

'2년 유예' 정부안 폐기하고
'독자 법안' 내년부터 강행

2년치 손익 합산해 稅 부과
반발 의식, 과세는 6개월 연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강행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안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정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큰 폭의 손실을 본 투자자를 고려해 올해 손실까지 내년도 손익통산에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이 정부안보다 크게 앞당겨지는 데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납부 시점도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부터 민주당은 금투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왔다.

금투세법은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레고랜드 사태' 민주당 진상조사단 "강원도, GJC 고의부도"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고의부도'라며 도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지적했다.14일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고의부도 의혹부터 기한이익상실(EOD) 인지 여부, 채권시장 충격 전후 정부 부처와의 소통 등을 두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오기형 의원은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발표한 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처리 과정에서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이용우 의원은 "조사단에서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강원도와 회생 절차 관련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답이 왔다"며 "회생 절차 전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김종민 단장은 "BNK투자증권도, GJC도 회생 신청은 곧 부도로 간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만 없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강원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회생 신청 발표 이후 10월 11일 채권단 회의가 열릴 때까지 레고랜드발 신용평가보고서가 2∼3개가 나왔다"며 "시장에선 상당히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걸 덮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쓴소리했다.진상조사단은 강원도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이렇다 할 협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또 전임 도정이 GJC와 일주일에 1∼2회 회의를 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던 점과 견줘 새 도정 들어서는 소통이 없었던 일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강원도 측은 보증채무 불이행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BNK투자증권이 일방적으로 ABCP를 부도 처리한 점에 유감을 거듭 표현하며 회생 신청 발표 역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한편 허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김진태 지사가 불참한 일을 두고 "이런 자리에 지사가 함께해 어떤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책임자로서 깊이 인식해야 하는데 일부러 피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시장을 향한 진솔한 사과를 촉구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이렇게 해서 세금 아꼈다더라"…무작정 따라했다간 '낭패' [차은지의 리치리치]

"절세전략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접한 사례를 그저 따라했다가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후회할 수 있습니다."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장은 다른 사람이 절세에 성공한 사례를 무작정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부동산을 예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당장 올해 안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 2028년까지만 양도계획을 미루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는 양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내에 증여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증여 시 취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는 "절세전략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며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꼈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절세 첫걸음은 소득 종류부터 알아야"왕 소장은 2005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2년 정도 세무 실무를 거친 후 금융권으로 넘어와 현재까지 17년째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그가 소장으로 있는 KB증권 절세연구소는 올해 9월 출범했다. 합법적 세법 영역 내에서 모색할 수 있는 모든 절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 절세 제안을 하고 있다.왕 소장은 절세를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이 세법상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 알고 그 이후에 과세가 되는 기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이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절세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절세팁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절세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소득부터 챙겨나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왕 소장이 요즘 투자자들은 이미 세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뉴스는 물론이고 유튜브, 단톡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하는 세무 정보를 손쉽게 접근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다.그는 "과거에는 본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득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재산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세금 내용을 확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특히 증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는 상속에서의 공제 규모를 활용하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재산을 다수의 수증자에게 분산 증여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왕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절세라고 하면 고액 자산가들에 특화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오픈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못 찾다보니 절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심 ↑…유예vs내년 도입 혼란최근 고객들의 관심사는 금융투자소득세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왕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거래를 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해당 제도에 반드시 노출되게 돼 있다"며 "자신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법이 확정될 때까지 문의가 계속된다"고 말했다.관련 법은 2020년 12월 29일 신설돼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정세나 대내외 여건상 아직 새로운 세법을 받아들일 체력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정도 미루자는 내용의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실제로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을 굳이 연기할 정도로 시장의 기초체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쉽게 결론이 예상되지 않고 있다.왕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그에 맞춘 전략을, 유예된다면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면 되는데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이 불확실해 모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절세 전략은 안정적인 세법이 유지된다는 상태에서 모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제대로 된 자산관리는 투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절세까지 확장되는 게 최종 자산관리의 개념이라는 게 왕 소장의 분석이다.그는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보면 투자의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세계좌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을 1000원 낼 걸 900원만 내도 절세"라며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계속 발굴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왕 소장은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할 세제혜택 상품으로 금융절세계좌를 추천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로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천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는 운용하다가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회수하거나 투자 종료 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기 예금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세제혜택은 없는 반면 ISA 계좌에서 정기예금과 유사한 수익률을 주는 안정적인 상품을 담으면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스스로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찾아내는 안목만 있다면 ISA 계좌를 통해 얼마든지 세금까지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왕 소장은 건강한 투자를 통해 적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상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몰빵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감당일 안 될 정도의 투자를 하다 보면 기형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만큼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세금을 안 겪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감독 권한 없다" 행안장관 발언 논란

6월 경찰국 추진할 땐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어"논란 일자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 지휘·감독과 무관한 조직""(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했다.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 업무를 하며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달랐다.이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경찰 통제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경찰국까지 만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행안부는 진화에 나섰다.10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고 최소한 경찰로부터 경찰업무를 보고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시 업무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 의견이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휘규칙에는 법령 제정·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행안부는 "6월에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상황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국은 치안상황 지휘·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