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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서울 서초서 변호사 개업

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사진)이 24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평산 법률사무소를 차렸다.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58회)와 한양대 법대(82학번)를 나온 박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해 199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출발했다. 이어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박 변호사는 재산분할, 이혼 등 가사 사건과 총회 및 법인의 효력·직무집행정지 신청 사건, 형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등 4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모교인 한양대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박 변호사는 “특허나 상표·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음악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방극성 전 광주고등법원장, 전주서 변호사 개업

전주와 광주, 제주 등에서 30년간 법관생활을 해온 방극성 전 광주고등법원장(사진)이 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한다.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방 변호사는 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한 뒤 1985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광주고법 판사,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제주와 전북, 전남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았다. 판사 시절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된 소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했으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중범죄는 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방 변호사는 ‘청빈 판사’로도 잘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고향에서 개업하니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 그는 “30년간 판결을 내리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고향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 형산법률사무소 개업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사진)이 서울 서초동에 형산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형산은 이 변호사의 호다.경기고(71회)와 서울대 법학과(75학번)를 졸업한 뒤 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84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내 공정거래 분야에 해박하고 권익위에서 각종 행정심판과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 지냈고, 《형사소송법》과 《주석 형법각칙》을 발간하는 등 학구열도 뜨겁다.이 변호사는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부패 근절이 시급하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환경법 이슈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일본 로펌끼리 '합종연횡'…시장개방 충격 줄였다

일본은 1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연합(EU) 국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률시장 개방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마지못해 조금씩 문을 열었다. 그러다 결국 2005년 4월 로펌 간 합병이나 일본 변호사 고용 등에 붙어 있던 모든 제약 조건을 없애 법률시장을 100% 열어젖혔다. 그로부터 꼭 11년. 시장 개방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일본에선 시장 잠식 등 부정적인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오히려 토종 로펌들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느라 덩치를 키우면서 경쟁력이 높아졌다. 외국 로펌도 해외 투자 등 틈새시장에 진출해 전체적으로 일본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많았다.◆합병으로 경쟁력 키워변호사가 300명이 넘는 일본의 1~5대 대형 로펌은 모두 토종이다. 하나같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법률시장 개방을 전후해 외국 로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변호사 숫자가 500명이 넘는 ‘넘버1’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는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합병을 거치면서 개방 이전(2003년 1월 127명)에 비해 네 배 이상으로 커졌고, ‘넘버2’ 앤더슨 모리&도모쓰네 법률사무소도 2005년 앤더슨모리 법률사무소(2003년 1월 111명)와 도모쓰네 법률사무소를 합치는 등 몸집을 계속 키웠다. 중소 로펌이던 TMI종합법률사무소는 영국 시몬스&시몬스(2001년), 캐나다 웨이클리(2006년), 독일 아키스(2009년) 등과 합쳐 서열 3위까지 급성장했다.2005년 법률시장 개방 초기에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세

[Law&Biz] 위현석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위' 개업

기업 형사사건 판결을 많이 내린 위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가 개업했다. 대학(서울대 법과대학 86학번) 및 사법연수원(22기) 동기인 이재구 변호사와 함께 창업한 법무법인 위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창업 멤버는 서울 서초동 사무소에 4명, 원주 분사무소에 3명 등 변호사 총 7명이다. 위 대표는 “가사, 형사는 물론 기업 자문까지 포괄하는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펌을 설립했다”고 말했다.서울 용문고 출신으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어 대전과 수원, 서울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2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주로 형사재판을 전담했다.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국내로펌 최초 정부 대리…'세탁기 관세 분쟁' 승리 이끌어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벌인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승리한 데는 법무법인 화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WTO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 로펌이 한국 정부를 대리해왔지만 세탁기 분쟁에서 처음으로 국내 로펌이 대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반덤핑마진 계산에 포함하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으면 마이너스로 반영하지 않고 이를 ‘0’으로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제로잉 방식이 WTO 위반 판정을 받자 2010년부터 ‘표적덤핑’이라는 꼼수를 썼다.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특정 구매자와 시기, 지역에 집중하는 표적덤핑은 제로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2013년 1월 9~1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 이에 법무법인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은 외국 로펌과 함께 한국 정부를 대리해 미 상무부를 WTO에 제소했다.정기창 미국변호사는 22일 “미국의 표적덤핑이 WTO에서 처음으로 분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소송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로잉방식은 유럽연합(EU)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이겨도 일부 승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화우 측의 완승이었다.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 제로잉 개념을 적용한 것 모두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박상기 화우 고문은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의 풍부한 WTO 소송 경험이 대응논리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서면을 작성하

[Law&Biz] 안상원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친 안상원 변호사(사진)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안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광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영장, 경매 등 재판 업무에 전념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사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청구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다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부장 및 부부장 판·검사 출신이 주축이 돼 민·형사 등 소송 사건의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안상원 변호사는 “법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그 사회에 일정한 권한을 양도하며 따르기로 약속한 가치를 의미한다”며 “변호사로서 이 사회에서 억울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행복을 침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업 소감을 전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SK그룹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대법 판결 이끈 광장 공정거래팀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팀이 그룹 계열사 간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뻔한 사건을 광장이 잘 해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공정위는 SK텔레콤 등 SK 계열사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다른 회사와의 거래보다 현저히 높게 지급한 것은 부당 지원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었다.광장 공정거래팀은 소송에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장 측은 “시스템통합(SI) 등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일감은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맡길 수 없다”며 “계열사끼리는 전산 관련 업무를 통째로 맡기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하기도 한 신동준 박사 등 광장의 경제분석팀인 ‘캐피털경제컨설팅그룹(CECG)’이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10일 SK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계열사에 맡겨온 그룹들의 관행과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50여명의 광장 공정거래팀원 중 이번 재판에는 5명이 대표주자로 나섰다. 모두 공정거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다. 송평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와 정영훈 변호사(20기)는 각각 2010년과 2012년 법원에서 영입한 전문가다.송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

[Law&Biz] 조인호 전 대전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조홍 공동 대표 변호사로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장을 끝으로 33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 조인호 변호사(사진)가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했다. 서울 대광초등학교 1년 후배이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조홍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조 변호사는 서울 출신(본적은 경북 안동)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77학번)를 졸업한 뒤 1982년 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다. 1988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김천지원,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조장을 맡는 등 4년 가까이 조세 분야 판례를 섭렵했다.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장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방면에서 공직에 봉사했다.조 변호사는 행정소송 전문가로 통한다. 국세청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큰 사건 대리를 맡길 정도로 조세소송 분야에 강하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매년 100개씩 늘어나는 중소로펌…"전문성 없인 생존 힘들다"

검사장 출신인 A변호사는 수년간 단독으로 개업하다 지난해 법무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올해는 판사 출신을 영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터라 개업 초창기에는 사건이 줄을 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관 약발’이 떨어져 구성원을 보충하고, 업무 방식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었다. A변호사는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중소형 법무법인(로펌)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붕어빵처럼 대부분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엇비슷해 차별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주머니 따로 찬 ‘무늬만 로펌’이 태반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숫자는 매년 약 100개씩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월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총 변호사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데다 변호사의 절대 규모가 매년 1500명 이상씩 불어난 결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5명 안팎 소형 법무법인은 말이 법인이지 실상은 각자가 ‘주머니’를 따로 찬 채 사무실 공간과 법인 명칭만 공유하는 ‘한지붕 다가구’ 형태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구성도 공식처럼 천편일률적이다.최근 설립된 H사의 경우 부장검사 출신인 대표가 사법연수원을 나온 10년 안팎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법무법인을 차렸다.법인은 아니지만 3~5명의 변호사가 사무실 명칭을 함께 쓰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도 많다. 비용을 아끼고 단독 개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대형 로펌행

[Law&Biz] 지평, 최세훈·사봉관 영입…지재권·부동산 분야 강화

법무법인 지평은 최세훈 전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사법연수원 22기)과 사봉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3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 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변호사는 199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처음 발을 들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 및 환경 분야 수사를 주로 담당했고, 대검찰청 연구관 시절에는 국가수사정책기획단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홍성지청장, 포항지청장, 고양지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검찰에서 23년간 재직하며 환경 분야 수사로 대통령상을, 지식재산권 분야 수사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 변호사는 특수전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제거래와 증권을 전담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및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광주지법 시절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장판사로 건설 사건을 전담했다. 지평에서는 기업 일반과 국제거래, 형사, 헌법소송,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특수통' 강찬우 수원지검장, 서초동서 변호사 단독 개업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던 강찬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단독 개업했다.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강 변호사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중앙수사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쳤다.대검 선임연구관 시절 특임검사로 ‘그랜저 검사 의혹’을 수사했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강 변호사는 특별수사, 범죄정보, 금융조세 등의 수사 경험을 활용해 기업 등 의뢰인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김진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동인 파트너 변호사로 '새출발'

김진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20여년 판사생활을 접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출발한다.충남 아산(온양) 출신으로 서울 경문고를 나온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드물게 서울대 경영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 지법 판사를 두루 지냈다.서울고법에서는 건설부와 언론부에 소속, 각종 건설사건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처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형사공동조에 소속돼 전국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접했다. 검사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 전속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마지막 근무지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에서는 재판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경영학적 마인드를 법률자문에 잘 접목해 기업 등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기업 형사통' 김창, 변호사로 새 출발

‘형제 검사’로 화제를 모았던 김창 전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김 전 차장은 친동생인 김훈 대구지검 경주지청장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동시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도 함께 임관해 ‘형제 검사’라는 이색 기록을 보유했다. 김 전 차장은 24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해남과 순천 원주 등 3개 지청장을 지낸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있으면서 선거사범과 노사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모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도 처리하는 등 ‘기업 형사통’으로 불렸다. 김 전 차장은 최근 법복을 벗고 나온 조인호 전 대전지법원장(14기) 등과 함께 에이치앤파트너스로 들어간다.에이치앤파트너스는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법원, 검찰에서 전관들이 많이 옷을 벗고 나왔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것 같다”며 “배임을 비롯한 기업형사 사건과 지식재산권, 식품의약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딱딱한 로펌 사무실을 구글처럼 디자인한다면?

전직 검찰 고검장 출신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로펌이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의 커뮤니케이션(소통) 부문 상을 받았다. 국내 로펌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뒤 개업 5년째를 맞은 조근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대표 겸 행복마루 컨설팅 대표·사진) 이야기다. 그는 “로펌 사무실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활용한 감사 컨설팅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디자인 경영’으로 로펌 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로펌 사무실을 비트라 쇼룸으로”2014년 3월의 일이다. 사무실을 좀 더 쾌적하면서도 조직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었던 조 대표는 디자인회사(엔스파이어)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세계적인 스위스 가구 회사 비트라의 쇼룸에서 일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짝퉁 의자에 앉아 일하는 직원과 세계 최고의 가구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결과물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조 대표의 생각이었다. “공간이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비트라는 그에게 법률자문을 맡겼던 기업이기도 했다. 마침 한국지사의 공간이 좁아 쇼룸이 없던 비트라에도 좋은 기회였다. 조 대표는 사무실 공간 배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일을 맡은 디자인회사엔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법률사무소와 컨설팅 회사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컨설턴트들은 팀플레이를 강조하지만 변호사들은 개인플레이를 좋아한다. 둘을 한데 묶어야 하는 난제는 5주 만에 풀렸다

[Law&Biz] "이란 투자, 화장품·차부품·제약 유리"…중동 전문 변호사들의 '추천주'

“문의 전화가 빗발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배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들뜬 목소리로 이란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작년 11월 한국 로펌으로는 처음 테헤란에 사무소를 내고 이란 법률시장에 진출한 법무법인 지평의 배 변호사는 ‘제2의 중동붐’을 꿈꾸는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변호사가 됐다. 배 변호사는 “우려와 달리 경제제재가 신속하게 해제됨에 따라 테헤란은 쇄도하는 외국인 방문객으로 분주한 분위기”라고 전했다.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로펌마다 기업의 법률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 전문 변호사들은 “이란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두 얼굴을 가진 땅”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이란을 수시로 오가는 신동찬 변호사(26기·율촌)는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더니 좋은 조짐이 보인다”고 반가워했다. 그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 건설 쪽과 발전기·터빈 등 중공업 관련 국내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뢰밭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이란은 강력한 신정국가인 데다 앞으로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하면 이전의 경제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 위험이 남아 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도 있지만 법 위에 종교와 정치가 있는 나라다. 신 변호사는 “분쟁은 현지 법정보다 국제 중재로 해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신웅식 변호사(사법시험 3회·세종)도 “핵 포기 대가로 국제적 제재만 풀렸을 뿐 미국

[Law&Biz] '라면 담합'사건 승소 변호사의 반성문

“변호사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큰 공부가 됐어요.”‘라면가격 담합 사건’에서 농심 측 혐의를 벗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서혜숙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의 고백이다. 서 변호사는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을 대리해 원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작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는 승소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는 원심인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못한 것 같다”며 인터뷰 내내 아쉬움을 내비쳤다.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케이씨엘과 김앤장은 대법원 단계에서는 전략을 변경했다. 각자 업무를 분담한 것이다. 담합의 이론적 부분은 김앤장이 맡되 케이씨엘은 공정위가 제출한 2000쪽에 달하는 증거서류 중 증거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예컨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들을 보면 오뚜기가 가격 인상 내역을 전 거래처에 공지한 이후 열린 모임에서 삼양 임원이 “오뚜기는 언제 가격을 올리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라면회사 간 담합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에서 ‘정보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도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실적은 어느 정도냐” 등 가격 인상 담합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 변호사는 “원심 때는 법리에 치중했다”며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충격이 상당히 컸고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다시 꼼꼼히 따져보니 모순된 내용이 숱하게 발견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의 디

[Law&Biz]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 "생명가족윤리위 신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2일 “여성변호사회 산하에 생명가족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3일 이명숙 전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4200여명 여변호사를 대변하게 된 이 회장은 여성 인권과 생명, 가족 문제, 청소년 왕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특별위원회를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나온 이 회장은 1991년부터 12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법무법인 산지 대표로 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

변찬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열었다.대건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변 전 검사장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1차장을 거쳤다. 울산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이어 작년 2월 대검 강력부장에 올랐다. 27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기획과 특수수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 전 검사장은 “공직에 있을 때 겸손, 배려, 경청 세 가지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변 전 검사장 이외에도 서초동 법조타운은 옷을 벗고 나온 전직 거물급 법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위 판·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첫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25개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16, 17기 출신 전직 고검장급 4명(임정혁 이득홍 김경수 조성욱)과 18기 출신 전직 지검장급 5명(강찬우 김영준 변찬우 오광수 정인창)이 해당한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기업들, 올해 법정다툼 대비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이 올해 기업들에 가장 큰 법률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26일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처럼 노동 지침도 결국 법정까지 가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한 법무법인 바른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보내는 소식지(‘리걸브리프’)에서 ‘2016년 기업들이 챙겨야 할 분야별 법률 쟁점’을 정리했다.먼저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책 마련이 첫손가락에 꼽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이어서 세 차례에 걸쳐 재입법으로 연명해 왔지만 효력을 다시 연장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하는 바람에 작년 말로 그 수명을 다했다.김도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생각이지만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파산부로 몰리고 있다”며 “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기 탈출 방안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세 분야에서 대기업은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관련 입법을, 중소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신설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BEPS와 관련해 조용민 변호사는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 중인 ‘강제적 보고제도’의 동향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경제적 이익의 이전

[Law&Biz] 손용근 로스쿨평가위원장 "일본처럼 문 닫는 로스쿨, 한국엔 없을 것"

손용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장(사법연수원 7기·사진)은 “초기 출범한 74곳 로스쿨 중 20곳이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로스쿨은 약점 몇 가지만 보완하면 잘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 25개 로스쿨의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2014~2015년 성적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로스쿨 출범 4년째인 2012년 1차 평가를 한 데 이어 2017년 2차 평가를 하며, 이번 발표는 로스쿨의 자체평가에 따른 중간평가 성격이다.12일 위원회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가운데 7개가 1~2개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J대와 C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에서, S대는 실습과정 운영의 적절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K대와 B대는 교원영역 등 2개 평가요소에서, G대는 교육환경영역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다.이들 학교는 내년 2차 평가 때까지 부적합 판정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손 위원장은 “2012년에도 7개 대학이 ‘학생’ ‘교육연구지원’ 등의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13년과 2014년 추가평가에서는 모두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로스쿨은 1~2개 학교를 제외하곤 모두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학생 숫자는 학교마다 50~150명에 불과한 반면 교원 수나 모의법정 등 필수 구비시설 기준이 엄격한 데 따른 구조적 취약점이다.손 위원장은 “일본은 50여개 로스쿨 가운데 입학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다섯 손가락을 꼽는다”며 “한국은 학생 충원에는 문제가

[Law&Biz] 한국도 폭스바겐 소송 '예열 중'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을 상대로 900억달러(약 107조원)의 벌금 등 천문학적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 측 소비자의 움직임도 빨라졌다.한국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는 5일 미국 정부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①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 ②임의 설정 ③차량 조작 ④보고의무 위반 등 청정대기법상의 네 가지 법규 위반을 누적적으로 계산해 최대 90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청구했다고 분석했다.하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을 지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폭스바겐 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 환경부도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미국 정부가 질소산화물(NOx)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반 조치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주목된다. 하 변호사는 “미국 환경청은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 방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만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환불 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22일 미국 집단소송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해당 재판부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언급했기 때문에 환불 처분 명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에서도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와 아우디 Q5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2명이 같은 회사 차량의 한국 구매자 12만5000여명을 대표해 지난해 11월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Law&Biz] 미국 검찰 뒷조사 소문에 한국기업들 '뒤숭숭'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주는 것을 처벌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한국 기업이 걸려 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거나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다 벌금이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의 한 변호사는 5일 “해외부패방지법이 전문인 미국 로펌 변호사들이 최근 한국에 출장 와 다양하게 뒷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수사에 일본과 중국 기업이 차례로 걸렸고 한국 기업만 빠졌는데 이번에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다른 로펌 변호사도 “수년 전에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고 말했다.FCPA는 미국 기업이 외국 관료에게 금품을 주고 계약을 따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 400여개가 해외에서 3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 등이 알려진 것이 법 제정의 발단이 됐다.하지만 미국 이외 다른 나라 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불법행위 역시 미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에서다. 심지어는 미국 증시 상장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한 외국 기업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하다.일본의 대표적 전자제품회사 히타치가 남아프리카 정치인에게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당한 뇌물을 건넸다가 지난해 9월 벌금 1900만달러(약 225억원)를 냈으며, 일본 종합상사 마루

[Law&Biz] '절친' 안태근·김호철, 법무부서 한솥밥

서울 영동고 출신 수재 두 명이 나란히 법무부의 요직을 꿰차 화제다. 주인공은 안태근 검찰국장(49)과 김호철 법무실장(48).지난 24일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안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보직에 유임됐고, 김 실장은 1년간 춘천지방검찰청장을 지낸 뒤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국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되기 이전만 해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더불어 ‘검찰 빅3’로 꼽히던 요직이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해 ‘법무부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한다.법무실장은 민·상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시행 및 제도 개선, 국제·통일 관련 업무 등 법무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다. 검찰국장과 법무실장은 청와대, 국회 등과도 수시로 접촉하는 보직이어서 검찰총장 등용문으로 여겨진다.두 사람은 영동고에서 전교 수위를 다투던 동기 사이다. 김 실장은 “안 국장이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회고했다. 1985년 서울대 법대도 함께 들어갔다. 영동고는 당시 전국 고교 가운데 서울대 법대에 가장 많은 9명을 합격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사법시험은 안 국장이 법대 3학년 때(29회) 먼저 합격하고 김 실장은 이듬해 4학년 때(30회) 합격하는 등 둘은 영동고 출신 가운데서도 선두를 달렸다. 통상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은 판사직을 선호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사로 법조 인생을 출발했다는 점도 닮았다.1994년 초임 발령지는 서울지검으로 같았다. 이후 안 국장은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여주지청장 등을, 김 실장은 법무

[Law&Biz] '라면값 담합' 파기환송에 희비 엇갈린 로펌들

농심 등 라면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4일 파기환송한 판결을 놓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선 “앞으로 담합을 어떻게 처벌하라는 얘기냐”며 볼멘소리가 많다. 라면업계는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수천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뒤 한국 판결을 기다려왔기 때문이다.◆‘소주 판결’의 판박이공정거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근 2~3년 새 나온 법원 담합 판결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2월 대법원의 ‘소주 판결’을 빼닮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진로 두산 무학 금복주 한라산 등 소주업체들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소주제조사 대표 모임인 천우회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했고, 업체 간 인상률이나 가격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했고, 서울고등법원도 담합 판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의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전국시장 점유율 50%를 웃도는 진로를 통해 소주가격을 통제해왔으며, 진로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관행을 인정해 담합 혐의를 부인했다. 라면 사건에서도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의 경쟁 사업자들로서는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농심과 정부가 협의한 가격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담합의 외형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부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종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한경데스크] 법으로 밥먹기 힘들다

김진태 전임 검찰총장이 퇴임 직전에 책을 한 권 펴냈다. ‘밥먹기 어렵다’는 뜻의 중국어 ‘츠판난(吃飯難)’이 책 제목이다. 중국과 한국의 유명 스님들 및 문사들의 글에 자신의 해설을 붙인 것이다. 보관 중이던 좋은 글들을 정리하다 아예 책으로 펴냈다고 한다.그는 사석에서도 종종 “세상사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라고 말했다. 묘하게도 그가 최근 직면한 난감한 상황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서다. 김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잠깐 동안 변호사로 개업한 적이 있어서 대한변협 등록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아직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해서…”라고 말 못 할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법(法)으로 밥 벌어먹기 힘든 시대다. 출세하거나 돈 벌어 보겠다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은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취업조차 쉽지 않다. 자격증이 취업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더 이상 결정적 변수는 못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로스쿨생들이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시간문제다.변호사업계에 ‘공짜점심’도 사라지는 추세다.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변호사는 더 이상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특허청 등록을 통해 변리사 자격까지 거저 생기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Law&Biz] '검찰의 꽃' 검사장급 이상 48명…서울대 법대·51세·서울 남성 '대세'

‘서울대 법대 나온 서울 출신 51세 남자.’지난 21일 법무부 인사로 배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8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다. 고위 검찰 간부의 출신 학교는 서울대 법대가 30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고려대가 13명(27.1%)으로 뒤를 이었지만 연세대는 2명, 성균관대 전남대 경북대는 1명에 그쳤다. 서울대와 고려대 쏠림 현상은 5년 전인 2010년 7월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출신 학교는 서울대 34명(63.0%), 고려대 11명(20.4%), 연세대와 성균관대 각 3명, 한양대 2명, 충남대 1명이었다.이에 비해 출신 고등학교는 전국에 고르게 산재해 있다. 가장 많은 3명을 배출한 학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나온 광주제일고와 박성재 서울고검장의 모교인 대구고 2곳뿐이다. 경북고 대동고 신흥고 여의도고 영동고 충남고 환일고 등에서는 2명씩 나왔다. 왕년의 ‘법조 명문’ 경기고 출신은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유일하다. 법조계 최다 인맥을 자랑하는 외국어고 출신 검사장은 아직 경력이 모자라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대원외고 2회 졸업생으로 법조계 최고참인 김윤상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해 변호사로 변신했다.검찰 간부의 평균 나이는 51.1세다. 5년 전 평균 나이(50세)와 비교하면 한 살 정도 많아졌다. 40대가 15명, 50대가 33명이다. 최연소 검사장급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만 46세인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이다. 1993년 법무관으로 임관한 지 22년 만에 검사장에 올랐다.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13명(27.1%), 전남 7명(14.6%), 대구 5명(10.4%), 경북 5명(10.4%) 등의 순이다. 권역별는 영남 29.2%, 서울 27.1%, 호남 22.9%, 충청 12.5%로 분포돼 있다. 남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4년만에 '비TK' 출신

‘검찰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18기)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간부 43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18기)은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19기), 서울고등검찰청장에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17기)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

'형사 특별법' 우후죽순…판사들도 "헷갈려"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형사 특별법을 적용해 처리한 사건(14만1442건)이 형법상 죄명으로 처리한 사건(12만5635건)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조항은 39개에 불과하지만 형사 특별법은 300개가 넘는 등 특별법 과잉 입법이 초래한 결과다.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형사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도 잇따르고 있어 대폭적인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난립…판사도 헷갈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1...

"북한 정부가 몰수한 재산, 반환·보상 위한 법 제정 필요"

북한 지역에서 행해진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무상 몰수는 원소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상 회복이나 최소한 그만큼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통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설립한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통일 헌법과 그 보호 제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