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오염수방류 중지…"방사선량 정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할 뜻도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 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면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알렸다.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유족 일부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유족 10여명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발로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이 보도된 후 여야 안팎에서 메시지 혼선과 비선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여러분의 충만한 애국심은 대통령을 향해야 하고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현직 의원직을 내려놓은 정 실장은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앞서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틱톡 강제매각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해왔다.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잘 나가던 틱톡 결국…1년 내 사업권 안 팔면 美 서비스 금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0251.3.jpg)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 입원 환자 제외한 일반 환자 개별적 전면적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아웃 예방 위한 주기적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며 "직접 연구 논문 공모하겠다. 공모를 원하는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의사 수를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과학적 연구 통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 환자 진료 전면 중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0085.3.jpg)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이번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추 당선인은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비판했다.그는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직격했다. 추 당선인은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B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한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9194.3.jpg)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24일 오전 발사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가량 돈 후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교신할 계획이다. 지상 교신에 성공하면 위성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이날 오전 7시 32분(현지 시각 24일 오전 10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당초 오전 7시 8분 57초 발사 예정이었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으로 오전 7시 14분 56초로 미뤄졌다.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트다운이 12분을 남기고 멈추기도 했으나, 로켓랩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카운트다운을 재개한 후 발사했다.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마치고 킥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했다.과기정통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우주 궤도 진입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9017.3.jp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후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최근 만찬 회동을 하며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지난 11일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 그는 이날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간'은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그가 밝힌대로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 한복판에 있는 '월세 1만원'짜리 청년 전용주택이 화제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는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청년주택'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월세는 1만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은 기존 1400만원의 절반가량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36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가구별 공급면적은 35㎡(지상 3~5층 기준)이다. 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레인지후드·일체형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이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올해 2월 입주 선정자를 발표했다.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이뤄졌다. 입주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동작구는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1만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청년형 주택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안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90도 인사하고 그랬다. 사진도 남아있다. 그런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바로 쫓아냈다"며 "어떤 면에선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이후인 2022년 7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당 대표직에서 축출된 바 있다.이 대표는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한 것 자체가 그나마 대한민국에는 다행"이라면서도 "정상적인 정치세력이라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당했으면 위험을 인지했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지금 민심의 심판을 받아놓고 비대위원장 때 '당심 100% 가야 한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얘기한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며 "그때부터 당심 100% 전당대회로 김기현 (당시) 대표를 뽑아놓고 연판장 돌리고 난리 치면서 이 꼴 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고통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윤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윤 권한대행은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총선 참패 후 다른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새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으로 정 의원과 함께 입장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무엇보다 지난 2년 간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정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 관계 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 의원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충청에서만 5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정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과 관련해선 정치권 내 해석이 엇갈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교적 야당하고 대화가 잘 되시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野와 소통 잘 돼" vs "윤핵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89818.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최근 고유가, 강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32.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떨어진 32.3%로 집계됐다. 이는 재작년 10월 1주차(32.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64.3%, '잘 모름'은 3.4%로 나타났다.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0%포인트↓)에서 하락, 광주·전라(4.6%포인트↑), 부산·울산·경남(1.8%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60대(5.2%포인트↓), 20대(3.1%포인트↓)에서 내렸고, 30대(3.9%포인트↑), 50대(2.6%포인트↑)에서 소폭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4.9%포인트↓)에서 내리고, 진보층(3.5%포인트↑)에서 올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오른 35.8%,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기간 2.0%포인트 내린 35.0%를 기록했다.이어 조국혁신당 14.4%,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1%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5%, 무당층은 5.2%였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
![尹 지지율 32.3%…"재작년 10월 후 최저치"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88135.3.jpg)
사나워 보이는 대형견을 보고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동네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며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호소했다.그는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 사진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 사진도 첨부했다.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메리칸 픗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이다. 이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도 마찬가지다.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형사 고소를 불사해야 한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갑자기 앞뒤도 안 따지고 때렸을 리가 있냐"며 A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최근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운영하던 제주 카페가 폐업을 예고했다. 개업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효리 부부 측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제주 현황을 감안하면 이효리 부부 아닌 그 어떤 연예인이 사업을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 카페 폐업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제주 업황이 악화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일본 등으로 관광객들의 여행지 대안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제주 카페 지난해 폐업 역대 최다19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한 제주 커피 전문점(까페+커피숍)이 역대 최다인 252곳으로 집계됐다.지속해서 늘어나던 제주 카페 폐업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부터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때 해외로 향하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 수요가 급증한 것과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2014년 고점을 찍고 줄어들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코로나19와 함께 상조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2021년 49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다. 폐업은 속출하고 개업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 카페 폐업 점수는 2022년 251곳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다 폐업 건수를 갱신했다. 2022년 466곳이나 개업했던 제주 카페 인허가 수는 지난해 362곳으로 급감소했다.이미 올해 1분기에만 폐업을 신고한 제주 카페가 80곳에 달한다. 지난해 폐업 건수 3분의 1에 달하는 카페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개업한
![이효리·이상순도 못 버텼다…2년 만에 결국 '백기'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2626.3.jp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로 꼽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10총선 당선인 중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에 대한 물은 결과, 조 대표는 12%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 등 순이었다.그다음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4%,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과 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조 대표는 40대(21%)와 50대(19%)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는 18~29세(13%)와 30대(16%)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70대 이상(10%)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만족이 불만족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47%, '만족하지 않는다'는 43%를 기록한 것이다. '모름' 또는 '응답거절'의 경우 10%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의견은 ▲서울(51%) ▲인천·경기(50%) ▲광주·전라(60%) 등에서 많았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대전·세종·충청(불만족 47%) ▲대구·경북(51%) ▲부산·울산·경남(50%) 등에서 다소 높았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과 여당 우세지역으로 구분되는 부산·울산·경남은 여당 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됐음에도 여당이 참패한 선거 결과에 불만족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만족한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야당·진보 진영 승리 및 여당 패배'(27%)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정권심판, 대통령 및 정부 견제 21% ▲지지후보 당선 10% ▲균형 7%
![가장 기대되는 당선자 1위 조국…이준석·이재명 順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800.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대표는 3월 1주차 조사 대비 1%포인트 증가한 24%로 집계됐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로 이전 조사보다 9%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의 격차는 9%포인트다. 지난 조사 때까지만 해도 약 5개월 간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선거 참패 영향에 따라 이 대표가 한 위원장과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격차는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지난해 12월보다 반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다.한 위원장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오른 7%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3%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기타 인물은 5%, 의견 유보는 이전보다 4%포인트 늘어난 39%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장래 지도자 이재명 24%…한동훈 9%p 떨어진 15%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8889.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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