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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서도 한국기업의 스피드·혁신DNA 발휘해야 [여기는 논설실]

올해 주요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가 성장한 건 사회가 허락한 기회와 응원 덕분"이라며 "기업이 받은 혜택과 격려에 보답하는 일에는 서툴고 부족했다. 이런 반성으로부터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소중히 지켜나가고, 긴 안목으로 환경...

정부는 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까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중 하나는 정책 실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전세값도 폭등해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틀렸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전 정권의 규제완화와 저금리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대다수 국민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요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보호법 등이 시장을 들쑤신 결과라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이런 비...

주택 공급 충분하다더니 이젠 "부족"…누가 책임져야 하나 [여기는 논설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부족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이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준다.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를 취소했다. 그래서 공급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요.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차병석 칼럼] 펀드 스캔들에도 웃는 금감원

라임·옵티머스펀드 스캔들로 금융감독당국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사기를 사전에 막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담당 직원이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으며 기밀자료를 사기 주모자에게 넘겼다. 또 전직 간부는 수천만원을 받고 사기 펀드에 금융사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그러는 동안 지휘·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경험칙으로 예상컨대 이들은 결국 웃을 ...

"삼성물산 주식 사자"…이건희 별세한 날, 어느 부부의 대화 [여기는 논설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한 지난 25일 우연히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요일 회사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른 단골 동네 이발소에서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머리를 깎고 있는데, 마침 가게에 들른 이발소 사장님의 딸 부부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지요. 30대로 보이는 부부는 이 회장의 별세를 화제로 올리며 앞으로 삼성계열사중 어떤 회사 주가가 오를지에 대해 나름 진지한 토론을 벌...

[차병석 칼럼] 물거품 된 '노무현의 금융허브 꿈'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밑그림을 그린 물류 주축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구상을 금융 허브로 진화시킨 게 노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과 윤병철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융 경쟁력 없이는 비즈니스 중심국이 될 수 없다”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고급 일자리를 창...

라임펀드 첫 보도 때 경험한 '이상한 로비' [여기는 논설실]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첫 보도가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나간 것은 많은 독자들께서 아실 겁니다. 한경은 작년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로비 의혹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국내 언론중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펀드의 사기 행각도 올 6월 가장 먼저 보도했지요. 사실 두 펀드의 이상한 투자 행태를 ...

[차병석 칼럼]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두렵다

주택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처음 맞은 가을 이사철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방을 빼라” “싫다”로 맞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말로 안 돼 분쟁조정 신청까지 가면서 원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상가임대차 시장도 비슷하다. 지난달 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 입점 상인들이 월세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빌딩 측은 코로나가 터진 ...

'상온노출 독감 백신 사태'로 시험대 오른 질병관리청 [여기는 논설실]

지난달 초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한 질병관리청이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성패와 별개로 감염병 백신 관리 체계의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노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백신 관리에 대한 불신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 사태엔 질병청의 관리 소홀 책임도 적지 않아 앞으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접종자 2000명 넘어서 유통과정에서 '...

내 집도 맘대로 못 판 집주인들, 2년 뒤를 벼르고 있다 [여기는 논설실]

#1. 집주인 A씨는 올 10월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세입자에게도 알렸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세입자가 맘을 바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2년을 더 살겠다"고 통보해왔다. 주택 매입과 동시에 입주가 불가능해진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자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계약금액인 ...

[차병석 칼럼] 헌법 119조 (2)항을 다시 읽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119조다. 경제 운영의 기본 질서를 제시한 조문이다. ②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유명하다. 1987년 개헌 작업에 참여했던 당시 김종인 민주...

[여기는 논설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규제는?

조선 정조 때 한양의 쌀값이 폭등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성부윤(지금의 서울시장)은 쌀값 상한제와 구매량 제한을 시행하고, 쌀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상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건의했다. 정조도 수긍해 그같은 교지(敎旨)를 내렸다. 이때 연암 박지원이 상소를 올려 정조의 어명을 반대했다. 요지는 이랬다. "지금 한양의 쌀값이 올라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쌀을 짊어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쌀값을 올려 받으면 사형을 시킨다...

[차병석 칼럼] 지옥 길은 위선으로 포장돼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이 서양 격언은 착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흔히 인용된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론이 틀렸다는 데 방점이 있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비판의 초점이다 보니 실패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의도는 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약자를 돕는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다. 이재명 경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복지' 효과 분석 기회다 [여기는 논설실]

정치권에서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자 여야 양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야간 차이가 있다면 여당쪽에서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반해 야당에선 소득 하위 50%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

[차병석 칼럼] 경제관료가 사라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법인세 인하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책을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던 경제관료는 그 배경을 이렇게 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에서 386운동권 측근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하면 생각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럼 나를 포함한 관료 출신들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명해 생각을 ‘오른...

[여기는 논설실] 정책 의도는 진짜 선(善)했는가

정부의 실패한 정책도 그나마 의도는 선(善)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시행,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정책들이 약자 보호라는 '착한 명분' 때문에 그래도 이해되고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폭탄 등 다주택자 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등도 무주택자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선한 의도로 ...

[차병석 칼럼] 세금은 무섭다

예수님도 부당한 세금엔 저항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24절에 나오는 일화다. 예수 일행이 가파르나움에 도착하자 성전세(聖殿稅)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세금을 재촉한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묻자 이렇게 되묻는다. “세상 임금들이 국세를 자기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남한테서 받느냐.” 베드로가 “남한테서 받는다”고 하자 예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고 말한다...

[여기는 논설실] 법무부까지 나서 잡겠다는 부동산 투기꾼

이젠 법무부까지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꾼을 적극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

[차병석 칼럼] 집값을 기재부에 맡겼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물렀다. 실세 정치인 김현미 장관이 있었으니 당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집값 추가 대책을 내각에 지시하기 위해 부른 사람도 김 장관이었다. 세금은 엄연히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번지수도 무시했다. 김 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던 그 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서 쇼호스트로 나서 티...

부동산 시장과 싸우려고 들면 안된다 [여기는 논설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지난 8일 급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아파트 외에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던 아파트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북아현동에 있는 주택건물(326.21㎡)의 일부 지분(81.55㎡)을 부랴부랴 처분했다고 하네요. 장인인 '가야금 명인' 고(故) 황병기 교수가 작고하면서 자녀 4명 중 한 명인 김 차관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받은 것이었는...

[차병석 칼럼] '인국공 사태'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3월까지 3년간 공공기관 363곳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비정규직은 9만1303명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조용했다. 그러다 갑자기 ‘인국공 사태’가 터진 것은 왜일까. 여권에선 가짜뉴스 탓을 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1940명으로 기존 정규직 노조원(1361명)보다 많다는 사실에 숨어 있다. 전환 대상이 보안검색요원(1750명) 등 단일 직종에 집중된...

[여기는 논설실] 헌법 119조2항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지난주 저는 '이젠 한국은행까지 민주화하라니…' 란 한경 칼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448901 )에서 헌법 119조2항에 나오는 '경제 민주화'란 말이 잘못 읽히고 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이 헌법에 처음 들어간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헌법개정기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현경대 전 민정당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칼럼이...

[차병석 칼럼] 이젠 한국은행까지 민주화하라니…

경제 민주화의 불길이 한국은행으로까지 번졌다. 지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선 “한은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연을 한 여당 측 경제학 교수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분야가 금융”이라며 한은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위원 7명 중 2명을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하는데,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

[여기는 논설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로 Δ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Δ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Δ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 Δ대남전단(삐라) 살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년간 문재인 ...

[차병석 칼럼] '재난지원금 소고기'가 목에 걸린다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를 보고 뭉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소비가 늘어 가격까지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심금을 울린 재난지원금을 받아 간 가구가 한 달 만에 전체 대상의 99.5%를 넘었다. 금액으론 95%를 웃돈다. 자의든 타의든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한 금액은 총 지원예산 14조2448억원 중 7000억원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lsquo...

"코로나는 환경 파괴에 대한 자연의 응답" [여기는 논설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꼭꼭 닫았던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최근 국정 연설에서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여행 시즌이 6월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3일부터 전국 공항의 운영을 재개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도 허용했습니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고심하는 나라들 이들 나라가 관광 재개를 서두른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뉴스의 맥] 증세, 꼭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해야

재정 확대 속 고개 드는 증세론 가속화하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당장의 증세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변 연구기관이 나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섣불리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차병석 칼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날

1997년 말 외환위기의 기폭제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이었다. 그해 초부터 한보철강이 부도나고 금융사의 해외 차입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0월 28일 한국의 단기국채 신용등급을 P-1에서 P-2로 한 단계 낮춘 날부터였다. 이날 주가는 6.6%의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무디스는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 사이 A1...

정의연 부실회계, 정부 책임도 따져야 한다 [여기는 논설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역연대(이하 정의연)의 부실 회계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 문제가 정의연의 회계 오류를 넘어 윤미향 전 이사장(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의연 부실회계 논란 쟁점 세 가지 정의연의 부실 회계만 따져보면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기부금 등의 지출 내역 부실 기재 △윤 ...

[차병석 칼럼] "원컨대 일본과 화친을 끊지 마소서"

일본 쓰시마섬의 소다(早田)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다. 조선 왕이 내린 교지(敎旨·임명장)다. 조상 중 한 명이 조선의 선략장군(宣略將軍)이란 종4품 관직을 받았다는 증표다. 조선 왕이 일본인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이다. 조선 초 왜구의 침략이 극에 달하자 세종대왕은 왜구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이때 항복한 왜구에게는 관직을 주고 교역을 허락했다. 왜구를 무력만이 아니라 회유로 관리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