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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턴 불평등론 왜곡 없었다"…'위대한 탈출' 번역 출판한 한경BP 밝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 대한 번역 왜곡 논란과 관련해 이 책을 출간한 한경BP는 “원문에 대한 번역 왜곡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에 대해 일각에선 서문(Preface)과 도입 부분(Introduction)이 합쳐져 축약됐고, 표지의 부제가 원문 ‘건강과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Health, Wealth, ...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장관 절반 1년 못 넘겨…"할 수 있는 건 사과·사죄·사퇴뿐"

단임(短任)과 단임(單任)이 만성화되다시피 한 곳은 공직사회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명이 갈리고, 한 정권 내에서도 수명 1년을 넘기는 공직자들이 많지 않다. 장기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다를 바 없다. 이로 인한 폐해는 크다.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전문성이 떨어져 국가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6개월짜리 장관도 수두룩한국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9곳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역대 장관들(120명)의 재임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이가 장관을 맡은 지 1년을 못 채우고 옷을 벗은 것이다. 이 가운데 6개월 미만도 15명에 달했다. 심지어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돼 교체된 장관도 5명이었다.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 때 장관 교체가 특히 심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5년간 7명이 바뀌어 평균 수명은 8개월 정도에 그쳤다.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장관 임기는 최소한 3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1년짜리 장관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초기 1년은 정책 수립에, 2년째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보낸 후 3년째가 돼야 비로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년을 못 채운 장관이 수두룩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장관들도 정해진 임기가 없다 보니 책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막상 장관이 돼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

"대기업 노조가 청년 일자리 뺏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후진성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매기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26위, 2015년 기준)이 대만(15위), 말레이시아(18위)보다 뒤처진 것도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144개국 중 86위로 중하위다.노동시장 후진성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진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현행 근로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인식이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이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이 같은 인식은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 분야’ 설문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3%,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40.2%였다. 응답자의 61.5%가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꼽았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 해고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정년까지 보장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행태가 근로유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반 해고

[월요인터뷰] 조원동 "조선3사 구조조정에 정부 역할 안 보여…'빅딜' 여건 조성해줘야"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59)가 책을 냈다. 경제수석을 마친 지난해 6월 이후 줄곧 대학 강단에 서면서 연구한 결과물을 묶은 것이다. 제목은 ‘경제는 게임이다’(한국경제신문 펴냄). 35년간 관료로 일하며 겪은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게임이론’으로 풀어쓴 현장경제 교과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개혁 조치들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현장의 얘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냈다. 기업 구조조정과 빅딜(사업 맞교환), 대우그룹 해체 과정의 이면도 게임이론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제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9일 2학기 강의 준비에 바쁜 조 전 수석을 만나 책에서 다룬 경제 현안과 지금의 시사점에 관해 얘기를 들어봤다.▷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조 전 수석은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시절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논문을 써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오랜 기간 정책을 펴온 경험에 비춰보면 압축 성장한 우리 경제엔 숙명적으로 정치가 깊게 배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정치논리에 경제가 휘둘리기 일쑤죠. 가능한 한 정치를 빼고 경제를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게임이론에 생각이 미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게임이론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경제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방법이란 얘긴데요, 왜 그렇습니까.“게임이론의 해법은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다가는 모두

[월요인터뷰] "대우 해체는 김우중 회장의 '허세부리기 전략' 실패의 결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책에서 1990년대 말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김우중 전 회장과 정부 간에 벌어진 갈등을 게임이론으로 풀이했다. 그는 대우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김대중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실무를 맡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이 회고록 ‘김우중과의 대화’에서 대우가 부실기업으로 몰린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김우중 회장 접견 자료’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다. 당시 경제수석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금감위원장이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대우 해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최근 회고록에서 ‘경제관료에 의한 기획해체’라고 주장했습니다.“그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기획해체설’이라며 억울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대우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끝까지 매달렸다는 것인데, 이걸 두 사람 사이의 포커게임으로 설명해 봅시다. 두 선수는 모두 상대방의 패를 모르는 비대칭 정보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의 패가 어중간하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상대방에게 약하게 보이면 상대방의 강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베팅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이름하여 ‘허세부리기 전략’입니다. 당시 대우그룹의 경영 상황은 김 전 회장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대칭 정보였고, 만약 경영 상황을 솔직히 밝힐 경우 경영권을 전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끝까지 버티며 강수를 두는 것이죠.”▷김 전 회장의 ‘허세부리기 전략’이 대우를 해체로 몰아

'안보 버팀목' 군의 사기를 높여라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한 대치상태가 고위 당국자 간 극적 담판으로 일단 해소됐다. 남북한은 25일 새벽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의 6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봉합일 뿐 북한의 도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박창권 국방...

박 대통령 "북한 확실한 사과 없으면 확성기 방송 계속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판문점에서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이번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번 반복되는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

[위안화발 환율전쟁] '통화전쟁' 손발 묶인 한국…2010년 '서울선언'이 자충수 됐다

중국의 잇따른 위안화 절하로 ‘환율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은 무기력한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충격에 속수무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곧바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이날 위안화는 사흘째 절하를 이어갔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멈추고 급락세(원화가치 급등)로 돌아섰다. 환율전쟁에서 국내 외환당국의 손...

[중국 위안화 전격 평가절하] "위안화 급락…대(對)중국 수출 감소 폭 커질 듯"

중국 인민은행의 11일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원10전으로 마감해 전날보다 15원90전 급등했다. 종가기준으로 2012년 6월5일(1180원10전)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들이 동조화(미국 달러 대비 동반 하락) 현상을 보인...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의 절망과 비정규직 고통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남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가장 크게 직결되는 과제일 뿐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

[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연내 완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며 지금의 연공서열형에서 직무성과형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무원 임금체계에 성과형을 도입하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 "실업급여 60%로 올리고 공무원 임금 성과따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6일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한 대(對)국민 담화에서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대...

박근혜 대통령, 6일 '20분 담화'…"노동개혁에 집중"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는 노동 개혁에 초점을 맞춘 ‘20분짜리 압축 담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담화와 달리 정치 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은 생략하고 오로지 경제분야에만 메시지를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 구조 개혁 완수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아 ...

박 대통령, 6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지난 4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31일 여름휴가를...

박 대통령, 휴가 중 읽은 책 '한국인만 모르는… ' 소개하며 문화융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휴가 기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휴가 중에 여러 책과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마음으로 공감하는 책이 있었다”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사진)이란 책을 언급했다. 미국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한국명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훌륭한 문화적 유산과 보전 방안을 다룬 책이다. 박 대통령은 &...

17년 만에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사 출신을 발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은 주로 관료나 정치인, 복지 전문가 등이 맡았다. 문형표 현 장관도 연금·복지 전문가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주양자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며, 역대로는 세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보건의료 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고용복지 수석 김현숙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신임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60)를 내정했다.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도 경질하고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49)을 신임 수석으로 임명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초기에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관련 참모에 대한 문책성 경질 인사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의사 출신으...

박근혜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위해 현안부터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를 방문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간 현안을 극복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카다 대표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데 대해 “남아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rdq...

청와대 "정기국회 끝날때까지 개각 없을 것"

지난달 27~31일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던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2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몰두했던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4일 국무회의에서 밝힐 예정이다. 또 일각에서 거론됐던 휴가 후 ‘부분 개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일러도 9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로 지속 성장"…재계 총수 "혁신센터 성공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24일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 대통령은 3시간에 걸친 간담회와 오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 총수들은 “혁신센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

박용만 회장 "창조경제 파이팅" 건배 제의…조양호 회장 "평창올림픽 기업 협조 바란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1부 간담회에 이어 2부 오찬까지 이날 행사는 약 3시간5분 동안 열렸다.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행사장인 청와대 영빈관 1층에 들어서 먼저 도착한 재계 총수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1부 간담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17명의 대기업 총수가 ...

박근혜 대통령 '관저 휴가'…27일부터 5일간 靑 머물며 휴식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오는 27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보낸다. 휴가 기간에는 외부에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특별히 (청와대 외부) 어디로 가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조용한 휴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재계 "농민까지 창조경제 주인공 되게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신규 채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이날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인재 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

박 대통령·재계 총수 17명 24일 청와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들을 24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연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참석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혁신센터),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혁신센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혁신센터) 등 주요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17명이다. 오찬까지 이어지는 이날 만남에서는 17개 혁신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박 대통령, 출범식 참석…"대한민국 전체가 창조경제로 거듭 깨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행보가 22일 인천센터 출범식을 끝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같은 해 9월 대구센터 출범식부터 이날 인천센터까지 15곳을 직접 찾아 창조경제 성과를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센터 출범식에서 “전국 17개 혁신센터 설치가 마무리돼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드디어 도약할 준비를 갖추게 됐다&rdq...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개혁 마지막 기회"…절박함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선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인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이 일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구조개혁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일정 내려놓고 개혁에 매진하라" 박 대통령, 장관들에 재차 경고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1일 장관들에게 “모든 개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은 30년의 성장을 위해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

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는 오균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현병철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 굵직하고 까다로운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균 신임 국무1차장...

정부, 복지부에 보건·질병 담당 차관 검토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RES·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복지부에 보건이나 질병을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둬 복수 차관제로 가는 방안과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현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운용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사면 검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사면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데,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다&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