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코로나가 바꾸는 세상…지역사회 자급자족 시대 온다

입력2020.08.25 17:25 수정2020.08.26 00:14 지면A33

2030년 달라질 미래는

3D프린터·AI로봇이 도시의 생필품 직접 생산
실어나를 물건 없어져 운송·무역 산업 내리막
세포배양기술로 식량 생산…농축산업도 붕괴
온라인 교육 발달로 전통적 대학 문 닫을 것

박영숙 <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저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미증유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은 꽉 닫혀버렸고, 사람의 왕래는 물론 상품의 교역까지 뚝 끊겼다. 2차 대유행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가뜩이나 고꾸라진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토화된 산업은 다시 원상대로 일어설 수 있을까. ‘코로나는 영원하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비관적인 생각만 들게 한다. 이미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흥망성쇠가 뚜렷이 갈리고 있다.

코로나 시대 산업 흥망성쇠

(1) 항공·공항 수요가 급감하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출장도 줄어든다. 승무원 기내서비스, 기내 잡지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 내 회의는 물론 글로벌 회의도 대부분 줌(ZOOM)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전환되는 추세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알릭스파트너스의 에릭 버나디니는 “화상회의 기술이 개선돼 기업인의 비행기 출장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한다.

(2)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 호텔은 물론 에어비앤비도 힘들어진다. 반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구현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로 해외 관광을 즐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3) 뷔페식당의 붕괴 조짐도 나타난다. 모임이 사라지고 뷔페, 샐러드바 등 레스토랑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미국 뉴욕에선 최근 문을 닫은 식당이 60%를 넘는다고 한다. 대신 간편식·냉동식, 고령인구를 위한 ‘튜브 푸드’가 급증하고 있다.

(4) 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등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고 비대면(untact) 구매가 활성화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쿠팡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형 소매체인의 붕괴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미국 소매 매장은 9302개가 문을 닫아 폐점수가 2018년보다 59% 늘었다. 올해는 1만200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과도한 점포 확장, 점포 임대료 상승, 직장인의 캐주얼 패션 확산, 전자상거래 급증에 코로나19란 쓰나미가 덮친 탓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관련 소식·세금·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모바일 상점들이 입점한 ‘커뮤니티 몰’은 뜬다.

(5) 콘서트, 뮤지컬, 연극,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기상도도 ‘매우 흐림’이다. 대부분 온라인 관람으로 대체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장 앞에 길게 선 줄이 사라졌다. 신작 영화는 먼저 넷플릭스에 올리고 콘서트, 뮤지컬 공연은 이미 온라인으로 개봉해 돈을 받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6) 석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붕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병의 주 요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꼽히는데,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주범이다.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국가·도시 폐쇄로 자동차용 석유 수요가 급감해 석유가 국제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가 ㎾/h당 2센트 정도로 낮게 생산될 전망이다. RE100 등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만 팔리게 된다.

(7) 조선, 해운에 이어 항만·철강·자동차 산업은 내리막이다. 공장 폐쇄, 교역 단절로 대형 선박으로 실어 나를 물건이 없다. 3D프린트가 의식주 관련 제품을 ‘프린트’하고, 인공지능(AI) 로봇이 제조라인에 투입되면서 지역사회는 자급자족한다.

교육산업 붕괴와 뇌컴퓨터 연결기술

교육의 천지개벽도 불가피하다. 학원, 학교, 교실이 급감하고, AI 로봇은 숙제를 도와주고, 영어강사로도 나서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실시하게 된 원격강의는 페이스타임, 미트, 팀즈, 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뇌·컴퓨터 연결기술(brain computer interface·BCI)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라는 기업이 개발한 센서 칩을 뇌에 삽입하는 기술의 완성을 도왔다. 인간의 뇌와 구글의 양자컴퓨터 사이커모어가 연결되면 ‘공부의 종말’이 온다. 사이커모어, IBM 양자컴퓨터 등은 일반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작업을 200초 안에 해낸다. 공부라는 개념이 소멸하고 지식은 뇌·컴퓨터 연결로 이전할 수 있다. 교사, 교수, 학교, 학원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학교 졸업장도 의미가 없어지고 학부모들은 홈스쿨링,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해진다. 기본소득시대에 아이들은 자율결정, 자율학습, 기술창업 등에 몰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글로벌 협업에 힘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 전 학위보다 ‘기술우선 채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미국 최대 고용주인 연방정부 등은 학위가 아니라 기술로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스콧 갤로웨이 뉴욕대 교수는 “온라인 강의에 실망한 학생들의 수업료 반환소송이 100여 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5~10년 안에 미국의 4500개 대학 중 2000개 이상이 폐쇄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학 절반이 10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교육의 성행으로 전통적인 대학이 문을 닫고 기부금 많은 대학만 생존한다고 했다.

지난 7월 14일 구글은 코세라(Coursera·세계 최대 MOOC 플랫폼)에서 데이터분석, 프로젝트관리 및 사용자경험(UX)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증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미 30만 명이 지원했다. 이 플랫폼은 월 49달러의 수업료를 받는데 구글이 많은 장학금을 제공한다. 3~6개월의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취업해 연평균 9만3000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농축산업 붕괴와 新정밀발효기술 부상

미국의 신기술 부문 연구소 리싱크X(RethinkX)의 공동창업자 토니 세바(전 스탠퍼드대 교수)는 ‘인류문명 재고(Rethinking Humanity)’ 보고서에서 “에너지, 교통, 정보, 식품 등의 재료값이 크게 낮아지면서 지역사회의 자급자족, 자유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한다. 대의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가 붕괴되고 분권화된 도시의 자급자족 시대가 열리며 생활비는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토니 세바는 2017년에 1차 보고서 ‘에너지혁명 2030’에서 석탄, 석유, 핵발전, 자동차산업의 붕괴 및 태양광과 자율차로 넘어가는 교통운송의 미래를 예측했다. 2019년에는 ‘농축산업의 혁명’ 보고서에서 농축산업의 붕괴 후 세포배양, 정밀발효기술 등의 신기술로 고기나 식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의 ‘인류문명 재고’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땅에서 추출하던 화석에너지, 곡물 등을 신기술로 생성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술변화 덕분에 2030년이면 생활비가 저렴한 자유의 시대가 오고, 농축산물은 정밀발효, 제조업은 적층제조와 나노기술 결합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AI, 유전자편집, 로봇공학, 3D프린팅 같은 기술 덕에 자급자족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가 온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축산업에선 유전자 편집과 세포배양 등으로 미생물을 정밀 발효·양조하고, 적층제조 등으로 제조업 생산비는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 정보·에너지·식품·운송·재료 등 사회를 지탱하는 5개 기초부문의 생산비용은 10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또 생산공정은 10배로 늘어나는데도 재료는 90% 절약할 수 있으며, 천연자원 역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인의 경우 생활비가 월 30만원이면 충분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

■ 코로나는 강남 집값 끌어내릴까
재택근무·원격학습 확산…도심탈출 가속화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적으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까. 확진자의 도심 사무실 폐쇄와 재택근무 확산세가 도심 집값, 특히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사무실 폐쇄와 재택근무는 직장인들의 도심탈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도심 사무실 폐쇄로 인한 직장인 1명 이주는 주변 상가 상인 5명의 이주로 이어진다. 미국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은 영구재택근무를 선언했다.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비싼 집세를 내던 테크기업 직원들은 도심탈출을 시작했다. 뉴욕 맨해튼 그리고 구글 본사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의 임대료는 거의 16%, 페이스북이 있는 멘로파크는 14.1%, 애플 본사가 자리한 쿠퍼티노는 14.3%씩 임대료가 떨어진 게 지난 5월 초인데, 지금은 거의 30~40%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원격근무로 전환하면서 강남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원격교육이 강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 교육인프라 구축이 완성돼, 학원가가 학생을 잃으면서 ‘강남학원 불패론’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학령인구가 줄어 각급 학교 6500개가 폐교했다. 원격교육 AI로봇, MOOC(온라인 공개강좌) 등 온라인 교육 추세도 강남 집값에 불리한 요인이다.

(3) 미세먼지도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강남은 교통체증이 심해 자동차 분진도 많은 지역이다.

(4) 2022년 대선 때 집값 대책이 쏟아질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의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인구의 1%만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99% 국민의 표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저출산 추세도 강남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게 할 수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교육비가 꼽히는데 강남 집값, 학원비가 내려간다면 그게 바로 출산대책이 될 수 있다.

(6)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젊은 층은 ‘바퀴 달린 집’을 산다. 주택 무소유주의가 시작된다. 자율차는 AI가 운전한다. 사람이 운전하면 차창 밖을 보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가게를 비싼 값에 사기 때문에 땅값을 올리는데, 자율차를 타면 창밖을 보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맛집 등을 찾는다. 간판도 필요없는 시대, 전 세계 땅값의 평준화가 이뤄진다.

(7) 일부 투기세력들이 강남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면서 ‘부동산 절벽’을 맞는다. 2030년이 되면 빈부격차가 되레 줄어든다고 본다. 세금이나 기부, 공유 등의 명목으로 부유층의 돈을 더 많이 거둬 빈곤층에게 나눠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엔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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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곧 닥칠 재정위기…중립적 재정감시기구 만들자"

20년 전인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은 국가채무라는 재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한 유별난 선거였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선전을 다짐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면광고를 통해 나랏빚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외환위기 극복은 재정이라는 아랫돌을 빼서 금융부실에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던 지역구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잃은 주요인이 됐다. 불과 2년 전 대외채무로 인해 가정 파괴와 노숙자 양산을 경험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빚이라면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정부보증채무,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국민연금 관련 잠재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기준을 내세우며 이들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많은 선거 전문가는 정책 논쟁이 총선 이슈가 되는 것을 반겼지만 학술적인 내용조차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가채무 논쟁은 매년 예산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정부 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IMF의 국제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통계를 정비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까봐 차일피일 그 해결을 미루고 있었다. 국제기준에 의한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기존에 계산돼온 국가채무와 크게 차이 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런 미온적 태도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며 12년간 계속됐다.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기재부는 닷새 뒤인 2012년 12월 24일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다양한 채무지표, 즉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비금융공공부문 부채(D3)를 공개하며 재정통계의 기본 틀을 정비했다. 2000년 제기된 국가채무 논쟁을 우리 사회가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거의 15년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정부 여당에 불리한 재정 이슈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비단 국가채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기 중 복지 지출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했다.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장기적인 시계를 통해 증세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전 2030’은 중장기적 재정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희망적인 정책만 나열함으로써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이후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간헐적인 연구에서 그 결과가 비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정부 여당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비관적인 전망은 재정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장기재정전망에서 고개를 돌려버리자 국회가 그 동력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간했다. 여기서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통계지표를 통해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 견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2003년 설립됐다. 물론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며 정치적 이유로 초대 예산정책처장을 갈아치웠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부 견제라는 설립 본연의 취지가 나름대로 유지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2014, 2016년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수 있었다. 세 차례의 보고서는 한결같이 2030년대 중반부터 한국 재정에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경고했다.국회에서 연이어 발표되던 장기재정전망은 점점 더 기재부를 압박했다. 2015년 12월 기재부는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둔화, 재정수입 증가 둔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실토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는 기금 고갈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에서도 복지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을 때 그나마 지속가능하다고 했다. 마침내 기재부는 2016년 10월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며 재정준칙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이렇게 공감대를 모아가던 재정준칙에 관한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돌변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별 재원 방안은 3개월 뒤의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 그 어느 정부보다 확장재정에 진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서서히 국정 담당자들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2018년도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최종 전망연도를 2050년으로 축소하고, 또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그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111.0%에서 85.6%로 하향 조정했다. 인구 상황은 더 나빠지고 경제성장률은 지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는 케인지언의 경기부양 그리고 개별 국가 사정을 도외시한 OECD 평균과의 어설픈 비교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보다 균형있는 거시경제이론,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우리 현실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보수적인 신문의 지면과 퇴직 관료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들릴 뿐 정치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국민도 재난지원금에 취해 들뜬 마음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에서 빚이라면 치를 떨던 당시 40~50대 중년층은 이미 은퇴해 국가적 위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다.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릴 재정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산전수전을 겪어본 모범적 선진국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재정준칙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를 감시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치인과 정당의 건전하지 않은 공약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 선거 과정에서 여론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정치중립적 여론이 힘을 얻을 때 직업공무원제에서 안정을 누리는 공무원들도 그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다. 정치중립적 감시기구의 중요성,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네덜란드 CPB, 선거 공약에 재정평가 보고서 공표…'재정 포퓰리즘' 막아EU, 회원국에 재정기구 설치 요구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라 촉발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재정위기를 수반하고, 재정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재정환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며 유권자들을 현혹한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엔 과연 무엇이 있는가?많은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를 그 해답으로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유로존 회원국(유로화 사용 19개국)에 독립재정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정 운용에서도 점차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회원국에 ‘독립재정기구의 운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8개 회원국의 사례를 깊이있게 비교 분석했다.독립재정위원회로도 불리는 독립재정기구의 권한, 업무, 거버넌스 형태는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임무는 일반 국민에게 재정 운용과 관련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일이다. 이들이 재정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 운용에 관한 정치적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정치중립적 평가보고서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독립재정기구의 대표적 사례로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을 들 수 있다. CPB는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객관적인 재정평가보고서를 공표함으로써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견제한다. 선거공약에 대한 평가는 1986년 시작됐는데 평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당이 자신들의 공약이 정책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CPB에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할 때조차 CPB의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을 고려해 총선일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런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네덜란드는 재정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었다.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선 선거공약에 대한 재정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노력을 통해 정당들은 그들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정당이 훈련됐으며 막연한 희망이 정당 정치로 이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과격한 정치는 잡초처럼 뽑혀 없어졌다. 정치적 논의는 재정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문명화하는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정치인들이 CPB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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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포스트 코로나, 노동유연성 높여 '국내 제조' 강화해야

코로나 이후 혁신생태계 변화와 대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미래로 빠르게 옮겨놓고 있다. 언젠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개학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미·중 패권경쟁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일자리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고, 미국 주도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4차 산업혁명이 있다.온라인 근무가 가능한 재택근무 직종과 택배기사처럼 대체가 어려운 필수 직종은 고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온라인 쇼핑은 매출이 되레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항공편이 끊긴 관광과 오프라인 백화점 쇼핑처럼 꼭 필요하지 않거나 온라인 대체가 가능한 비필수 직종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비필수 직종 일자리가 과거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사람의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라고 한다.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뒤 이제 90일 지나고 있다. 희망적 예측대로 내년 초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지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백신 개발이 더 늦어진다면 많은 일자리가 이대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지난달 대만 TSMC는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기고 중국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화웨이에는 치명적이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는 것도, TSMC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 전략을 견제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에도 나섰다.일자리 증대, 세원 확보가 중요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 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반면 중국 기업은 큰 내수시장 덕분에 덩치는 커졌을지 몰라도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구글로 검색하고 아이폰을 사용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51%를 차지한다. 반면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쓰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에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아니다.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당연히 일자리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급변을 예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는 시작됐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일자리만큼 세원 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국내 생산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은 마스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반도체, 5G 통신 장비는 강대국이 우리를 쉽게 볼 수 없게 하는 몇 안 되는 전략 자산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최대한 국내로 불러들이고 국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자동화율 세계 1위 국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비 국산화·첨단화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일자리 관점에서는 저부가가치 생산시설의 국내 유입이나 자동화가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전략 자산 및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둘째, 그간 미뤄뒀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원격의료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비대면 진료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전화상담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많은 의원이 참여했고 환자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나 여당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원격의료는 곧 의료 영리화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하느냐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 우리가 원격의료를 안 한다고 다른 나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국의 원격의료 기술과 관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성공하려면 의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어떤 의료 행위를 할지는 의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원격의료 확대가 '디지털 뉴딜'무엇보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결국 1차 의료기관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확대로 인한 오진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의사를 믿으면 된다.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원격의료 확대를 위해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에 대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원격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은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진흥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뉴딜’이다.셋째, 그간 당연시해 온 각종 규제를 글로벌 생태계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횡포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우리가 활동하는 생태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갈라파고스 규제' 철폐해야교육부는 4세대 시스템(NEIS)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세 차례나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두 거절했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육정보 시스템 상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줌 같은 미국계 기업의 서비스가 사용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국내 시스템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 시스템 모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구글 클래스룸 사용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자산이 해외 기업 서버에 쌓이면 향후 데이터 주권은 물론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다. 어떻게든 지금처럼 하면서 버티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판을 크게 봐야 한다. 당장의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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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 42년 얽히고설킨 美·中 경제…공급사슬 아무도 못 깬다

정치와 디커플링된 美·中 교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 사태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냉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對)미국 수출이 증가하고 기존 공급망도 살아나는 등 회복 탄력성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의 중국 수출도 늘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수출 제품의 핵심 소재와 부품에 미국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국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 미국의 혁신이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실현되는 그런 관계다. 정치가들이 리쇼어링과 자급자족을 외치지만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도 이런 공급망에서 혜택을 받는 나라다.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보는 눈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중국 내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2차전지)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중국에 9억달러어치의 2차전지를 수출했다. 중국도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더 많이 팔았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그다음인데 한국보다 훨씬 뒤진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갑자기 올해부터 강력한 라이벌 국가가 부상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중국에 소량의 2차전지를 수출했다. 수출이 급증한 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전기차 공장 ‘기가팩토리’를 가동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미국의 2차전지 중국 수출액은 8570만달러로 한국(8911만달러)의 중국 수출액과 341만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선 이미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이 2위를 점했다. 테슬라의 중국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본격 가동하는 6월 이후 미국의 배터리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7일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는 에어버스 화물기가 증편됐다. 중국 동방항공이 직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은 매일 3회로 늘어났다. 선전만이 아니다. 미국 LA항에는 화물선 입항이 5월 이후 부쩍 많아졌다. 항만 측은 이미 전년 같은 달 수입량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2월에는 2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대다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화물이다. 상하이항에선 벌써 화물 초과가 발생해 화물선 잡기가 쉽지 않다는 보도도 나온다.美, 배터리 수출국 부상미·중 간 무역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정부의 수출입 통계에서 이런 추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중국의 5월 수출은 2068억1280만달러였다. 지난해 평균엔 미치지 못하지만 4월보다 3.3% 늘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돋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에 372억18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4월보다 16% 급증했다. 코로나가 없었던 지난해 4분기 평균 월별 실적보다 훨씬 낫고, 중국 무역협상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낸 지난해 10월 수출 실적과 비슷하다. 위기 때 오히려 미·중 간 수출이 활발해진다는 소리도 들린다.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단일 품목은 PC(노트북 PC 포함)다. 지난 4월 37억7932만달러어치가 팔렸다. 이렇게 많이 팔리기는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수출액의 11.8%나 된다.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가 주춤했지만 스마트폰도 전체의 6.17%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다. 이 두 가지 품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0년 이상 중국 수출을 이끌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급증한 마스크를 포함하면 세 가지 품목이 전체 수출의 20%가량 된다.한국 中 수출 부진 걱정된다미국의 대중 수출도 여전하다.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자가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각종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와 가스 터빈 등도 주요 수출품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도 코로나 이후 부쩍 늘었다. 미국의 중국 수출품은 주로 중간재적 성격을 띤다. 스마트폰 생태계는 더하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42년 동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얽히고설킨 관계로 살아왔다.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처럼 오래 지속된 가치 사슬을 깨려고 야단이다.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산화를 2021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3-5-2 전략’이다. 2019년에는 30%였고, 올해는 50%를 추진해서 모두 80%, 내년까지 100%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국산 프로젝트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드웨어는 당장의 자본 투자로 일정 부분 이뤄낼 수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낳는 축적 자산이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반도체 기술에 매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외치면서 250억달러에 이르는 제조업 기업들의 본국회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에 대한 단속도 거세지고 있고, 하이테크 기업과 대학에 취업 및 유학을 노리는 중국인 엔지니어와 학생들의 비자 승인을 늦추려고 한다. 이에 덧붙여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37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정부와 의회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나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쉽게 떠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꾀하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려 든다. 중국 미국상의(암참 차이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70% 이상이 생산망 및 공급망 운영을 재배치하거나 중국 이외 지역으로 소싱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로디움그룹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지난해 140억달러를 투자했다. 2018년 130억달러보다 늘었다. 이들 중국 진출 기업은 미국 혁신이 중국 생산기지를 통해 이뤄지는 윈윈(win-win) 구조를 반긴다. 그게 자급자족이 아니라 거래를 중시하는 자유시장 경제다. 이런 구조의 파괴는 미국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한국 中 수출 부진 걱정된다중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까지 설정하면서 지정학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중국은 미국에 정치적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 도발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떠들고 있는 동안 기업들은 여전히 무역 현장에서 기존의 공급망을 유지한 채 사업을 이어간다. 미·중 간 무역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에서 벗어나면 패권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지금 미·중 간 수출은 여전히 활발하고, 미국의 대륙 간 열차는 중국 화물을 싣고 미국 내 곳곳으로 향한다. 정작 한국의 중국 수출이 부진하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대중 수출에서 일본에도 밀렸다. 이게 더 걱정이다.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