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받을 만한 소추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판결 내용’ 대신 ‘재판 절차의 위법 의혹’을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 “한덕수 판결 자체는 문제 안 삼겠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첫 회의에서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한 전 총리 판결은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민주당은 정작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며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여럿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노종면 부단장도 “이번 판결 내용과 법리는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판결 내용보다 재판 절차상 위법 의혹을 앞세우는 편이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보복 논란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등에 더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변경과 내란특검법상 선고 기한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 野 “재판 기다리는 국민이 피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열린다. 그를 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도 인정돼야 한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신속한 재판이나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절차상 의혹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점도 변수다. 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면 탄핵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자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도 우려된다.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이 맞는다”며 “이는 2028년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놓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도 가련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직무정지에 대해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