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당론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민수 최고위원. 연합뉴스
대법원장 탄핵 당론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민수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시각과 거대 여당의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추진이 판결 불복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누적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에 면죄부를 준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제시한 반(反)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누적에도 탄핵을 절제한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장 출신 초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을 꾸렸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변명을 받아준 나쁜 선례로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근거이자 임계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2·3 계엄 직후 대법원 회의의 계엄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즉각 회부 및 기록 사전 열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8개월 방치’ ‘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기각 역풍을 우려해 머뭇거리면 법 기술로 방어선을 치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계속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을 리더십 위기에 몰린 김 대표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여기는 시각이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친정청래(친청)계는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여부 등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취임 100일을 앞둔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이라는 외부의 적을 세워 계파 갈등 봉합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김 대표가 선언한 이상 더 반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김 대표가 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권 주자로 만드는 역풍이 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상식 밖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무섭다는 경고를 보낼 필요는 있어 탄핵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대법원장에게 당내 논리로 탄핵 카드를 쓰는 건 실익이 없다”며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면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했다.

최형창/이시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