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김민석의 국면전환 카드?…조희대 탄핵 강행
민주당, 연내 탄핵안 발의
한덕수 2심 일부 무죄 취지에
김민석 "국민적 인내선 넘었다"
"중도층 역풍 우려" 목소리도
국힘 "탄핵 추진은 광기일뿐"
한덕수 2심 일부 무죄 취지에
김민석 "국민적 인내선 넘었다"
"중도층 역풍 우려" 목소리도
국힘 "탄핵 추진은 광기일뿐"
민주당은 이번 탄핵 추진이 판결 불복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누적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에 면죄부를 준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제시한 반(反)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누적에도 탄핵을 절제한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장 출신 초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을 꾸렸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변명을 받아준 나쁜 선례로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근거이자 임계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2·3 계엄 직후 대법원 회의의 계엄 순응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즉각 회부 및 기록 사전 열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8개월 방치’ ‘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기각 역풍을 우려해 머뭇거리면 법 기술로 방어선을 치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계속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을 리더십 위기에 몰린 김 대표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여기는 시각이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친정청래(친청)계는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여부 등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취임 100일을 앞둔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이라는 외부의 적을 세워 계파 갈등 봉합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김 대표가 선언한 이상 더 반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김 대표가 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권 주자로 만드는 역풍이 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상식 밖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무섭다는 경고를 보낼 필요는 있어 탄핵엔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대법원장에게 당내 논리로 탄핵 카드를 쓰는 건 실익이 없다”며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면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했다.
최형창/이시은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