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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는데 회사에 새로 등록됐다?…정부가 칼 빼든 이유
사망자·수감자가 '활동 중'
국가자격 불법대여 집중 단속
국가자격 불법대여 집중 단속
감사원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2229개)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6970명을 조사한 결과, 1663개 법인 소속 기술자 6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망 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자는 47명이었고, 이 가운데 9명은 사망 신고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하게 근무가 불가능한 수감자(25명)나 장기 해외체류자(41명), 장기요양 판정자(71명) 등도 산림기술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6개 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격증 대여자뿐 아니라 이를 빌려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다. 특히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기술인력 선임 의무가 있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다. 업체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등록이나 사업 면허, 기술인력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기술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불법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0월까지 23건이 적발됐다.
지난 7월에는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증 대여와 유령 법인 문제가 대거 드러나기도 했다. 산림청과 추진단이 숲 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 1901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1412곳 가운데 900여 곳에서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나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처벌도 엄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에 활용한 기업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