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시 예산으로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 회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66)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벌금 150만원의 형량은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명에게 시장 명함을 동봉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구입에는 시 예산 약 370만원이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백 시장에게는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두 달 뒤인 8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시청 업무였으며 일부 선물에 시장 명함이 들어간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선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다만 당선무효는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