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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하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명에게 시장 명함을 동봉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구입에는 시 예산 약 370만원이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백 시장에게는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두 달 뒤인 8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시청 업무였으며 일부 선물에 시장 명함이 들어간 것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선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됐다. 다만 당선무효는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