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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매수로 시세 영향 줬어도 처벌 부당"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공모 증명 안 돼"
재판부 "매수로 시세 영향 줬어도 처벌 부당"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공모 증명 안 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행위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의도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이들이 대규모 장내매수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해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역시 카카오의 주식 매수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