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솔 한국경제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솔 한국경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과 재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위적인 주가 조작 목적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동안 힘써 온 임직원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창업자 등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매수에 나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카카오의 사업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