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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vs "시세조종 증거 없다"…김범수 오늘 항소심 선고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항소심 선고
1심 무죄…공소청은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시세조종 지시한 증거 제시 안 돼"
1심 무죄…공소청은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시세조종 지시한 증거 제시 안 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유지하도록 대규모 장내매수에 나섰다는 것이 공소청 측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수 주문의 형태와 시간 간격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의 판단에 불복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소청 측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권 인수 과정의 거래였는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이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