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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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하는 메탄 배출 감시·보고 규정의 시행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 우려와 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가스 수입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EU의 기후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협상단은 전날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누출과 가스 연소 배출에 대한 감시·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의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년 유예보다 연기 기간을 확대하고, 규정 준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회원국들이 공급 차질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관련 규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EU 정상들이 규정 이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한 이후 나온 조치였다.

미국도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EU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결국 EU는 당초 제안보다 시행을 더 늦추는 방향으로 회원국과 유럽의회 간 합의를 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란 전쟁 이후 악화한 에너지 시장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브뤼셀에서는 메탄 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규제 준수에 따른 부담이 에너지 수입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강화된 메탄 규정을 충족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급 부족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대러 오브라이언 에너지·기후 장관은 이번 결정을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시장의 압박에 대응하는 목표 사이에서 도출한 '실용적인 균형'이라고 평가했다.

메탄 감축이라는 기후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공급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일정을 조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 부담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메탄 규제 연기는 EU의 기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약 30%에 기여하는 온실가스로, 국제사회가 배출 감축에 주력하는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결정은 EU 정상들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글로벌 메탄 배출 감축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제무대에서는 메탄 감축을 강조하면서 역내 수입 규제의 시행은 늦추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기후정책 목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프커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19일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가 기후정책 추진 의지를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의 평가는 다르다. 브뤼셀에 있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레아 필스너 에너지정책 책임자는 각국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2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강화된 규정을 충족하는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공급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EU 측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규제 시행 여부는 EU가 정한 준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따라 추가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행이 다시 연기될 수 있도록 한 만큼 메탄 배출 관리·보고 의무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에도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 EU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과 미국의 공급 안정성 우려를 관리하면서 COP31에서 강조한 메탄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향후 기후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