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칼 뺀 李대통령 "국가시험제도 전면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AI 기업과 협력해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철저히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확대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능 사후조사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험 중 포착된 특이 통신 신호와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도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가 54건이며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이다.

조사 요구는 정부가 밝힌 기존 전수검사 범위 밖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조사하는 대상은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이다. 지난해 치러진 시험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등 민간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노무사 시험을 통과하고 9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온라인 게시글의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료계 단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도 지난 18일 MDEET 주관기관에 성적 분포와 시험 감독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험 전반의 공정성 검증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우연수/한재영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