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 되더라도 집값이 오른 서울 외곽 지역 주택과 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 집값 급등에…공시가 현실화 '원점'으로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0%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도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집값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올해 집값 누적 상승률은 서울 성북구가 17.54%로 가장 높다. 서대문구(14.80%) 구로구(13.61%) 강서구(13.56%) 동대문구(13.40%) 등 외곽 지역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8·3 세제개편안’은 세 부담을 키울 변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가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가 4월 30일 공개된다.

토지 65.5%·단독 53.6% 유지…성북·서대문 등 보유세는 오를 듯
국회 계류 중인 세제개편안 변수…종부세율 높이면 고가주택 세금↑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마저 끌어올리면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올해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른 서울 외곽지역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고가 지역은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90% 로드맵 폐지…현실화율 또 동결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도 각각 65.5%, 53.6%로 동결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 71.5%까지 높인 현실화율을 60%대에 유지하기로 한 것은 납세자 혼란과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이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고, 올해 상승분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 등 고가 지역보다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 높을 전망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성북구가 17.5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서대문구(14.80%), 구로구(13.61%), 강서구(13.56%), 동대문구(13.40%)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구(-2.70%)와 서초구(-1.06%)는 하락했고 송파구(3.10%)는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법 개정안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국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등을 조정하는 정부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세제 개편 시행 기간에는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 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시세 반영률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실화율 동결에도 세금은 증가

내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 43~45%, 다주택자와 법인은 6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비율을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춘 뒤 내년 70%로 높이기로 했다. 세 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를 우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집값이 내린 고가주택도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6억원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1.3%로, 12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세율 인상 대상이다.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실화율 로드맵을 대체할 중장기 운영 방향도 제시됐다. 5년 단위로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2~3년마다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에 맞춰 운영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유정/정의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