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는 안도 제시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20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향’ 자료에서 입주 기준과 임대료, 거주기간별 대안을 공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도입한 유형이다. 2030년까지 19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세부 기준은 연내 최종 확정된다.
입주 기준은 세 가지다. 1안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폐지한다. 2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적은 계층도 포용한다. 3안은 현행 통합공공임대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는 3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자녀 양육 가구에 혜택을 주거나 일반,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구 등 특성별로 달리 매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더 받는 안도 검토한다. 현행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본 8년을 보장하거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 거주기간은 30년이다.
연구원은 “입주 대상을 넓히면 고소득자가 들어올 수 있고, 제한을 유지하면 보편형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시세 기준 임대료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