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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끝났어도 찾아낸다"…수능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분석
韓총리,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의심 사례 수사 의뢰
제보 확인되면 포상금…국가시험 전반 대응체계도 개편
제보 확인되면 포상금…국가시험 전반 대응체계도 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에 확산하는 부정행위 의혹의 진위도 확인한다. 신고나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하면 부처 간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추가적인 행정·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관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 대응을 넘어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별도의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새 TF의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