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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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개편 대상은 수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외 대응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 대한 사후 조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AI 기업들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수능 과정에서 적발된 수험생들을 언급하며 감독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재발 방지책과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시험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