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오른쪽 사진)와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왼쪽)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오른쪽 사진)와 댄 네그리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왼쪽)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기권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대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가운데 이변 결정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했고, 중국 러시아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지지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표결 절차도 이례적이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별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는데 올해는 미국 요청으로 기명 표결이 이뤄졌다. 회의 도중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어느 국가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의장은 “미국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이 표결을 요청한 뒤 기권할 것을 북한 역시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상호 교류가 사전에 없었음이 드러난 대목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 결의안의 합의 채택 관례가 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기권 사유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조항이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측은 ‘ICC가 비당사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며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권을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이 기권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미국이 ICC의 북한 인권 조사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미·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대화 등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활동을 규탄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결의안 지지를 유보하면서 미·북 대화 추진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다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