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게 엄정 대처할 것을 예고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스마트안경 등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무선기기 등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출하지 않고 소지 및 착용만 해도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경우에 따라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소지가 들통나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학생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발견 당시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데이터 통신도 불가능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험장에 휴대폰을 반입해서는 안 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충분히 공지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이 부정행위에 이용된 사례에선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답을 주고받은 사건의 주동자 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수험생이 깜빡하고 기기를 가방에 넣어뒀거나 숨겼더라도 곧바로 발견됐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승우/이인혁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