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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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사 휴가비가 포함된 국방부 예산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에게 분풀이하고자 장병들의 복지마저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병들의 휴가비와 이동비 등이 포함된 예산 1900억원가량 중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본부와 일선 장병이 쓰는 경비를 구분한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를 이유로 국방예산 약 1900억원을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사 휴가비와 간부 이동비, 장병 격려에 쓰이는 부대운영비를 거론하며 "우리 장병 복지와 관련된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민생도 포기하고 국익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한 전형적인 4포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의 국회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내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삭감 이유는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장병들 복지 예산을 깎겠다는 건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소위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거론하며 "국방부가 국방 정책을 정치 논리로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병사 휴가비와 전속에 따른 가족 이동비, 해외 연합훈련 참가 여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안 유지를 요청하자 나 의원은 "일반병사의 여비를 깎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여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방을 정치논리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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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심사 자료에 올해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자료만 보는 국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1887억 떨어진 걸로 알 것"이라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한데 모았다면 전년도 금액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장관의 여비와 업추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관이 쓰는 돈이 아니다"며 이 가운데 국방부 본부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물었다. 차관이 본부 각 과를 합쳐 12억3000만원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장관의 답변을 이유로 병사 휴가비까지 절반씩 깎는 건 지나친 처벌"이라며 본부 경비를 따로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선 장병과 국방부 본부에 편성되는 여비를 각각 구분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국방부에 사용 주체별 내역과 올해·내년도 예산 비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뒤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