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이 1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이성훈 LH 사장이 1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현장의 주민대표, 시공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은 빠른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꼽았다. LH는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한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과 인허가 표준처리기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성훈 LH 사장과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등 시공사 5곳 관계자도 함께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은 뒤 정비사업 속도에 관심이 커지자 현장 애로사항부터 듣겠다는 취지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속도와 투명성을 꼽았다. 수년간 제자리였던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바뀐 뒤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 방식보다 집을 더 지을 수 있어 주민 분담금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업 초기부터 LH가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주민 신뢰가 높아졌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이라도 아파트 브랜드와 설계, 마감재는 주민이 직접 고른다.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진다. LH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들은 원하는 주거 품질을 구현하면서 LH의 행정 역량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쓰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 면적이 작거나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도 있다. 주민대표들은 이런 구역에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어려운 구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같은 대체 인센티브와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속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LH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미리 정하는 등 정부 9·7 대책의 기간 단축 방안을 법 개정 직후 진행 중인 구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와 함께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만든다.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이주 시기를 조율한다. 인근 LH 임대주택 등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 찾아 지원한다.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9·7 대책 등에서 발표된 용적률 상향 같은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LH는 간담회 건의 사항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브랜드를 걸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며 “주민, 시공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