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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젠슨 황 사태' 터지면…인력 부족에 처벌은 솜방망이 [털리는 대한민국]
[털리는 대한민국(4·끝) 법 제도의 공백]
중수청, 정원 못 채우고 시설도 아직 미비
경찰, 안보 인력은 증원 없이 재배치로 메워
간첩죄 넓혔지만, 산업기술 적용 여부 모호
산업계 "처벌 수위 낮아 유출 계속 되풀이"
전문가 "새로운 법제로 산업스파이 규율해야"
중수청, 정원 못 채우고 시설도 아직 미비
경찰, 안보 인력은 증원 없이 재배치로 메워
간첩죄 넓혔지만, 산업기술 적용 여부 모호
산업계 "처벌 수위 낮아 유출 계속 되풀이"
전문가 "새로운 법제로 산업스파이 규율해야"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3분의 2만 채웠고, 경찰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기술 유출을 억제하기 어렵고, 간첩죄 적용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수사부터 처벌까지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중수청은 정원 미달, 경찰은 인력 재배치
김 청장은 중수청의 시설·장비와 업무공간에 대해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범죄를 수사할 기본적인 여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 개청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중수청의 사건 송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다. 중수청이 인력 보강과 시설 확충을 마치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 경찰의 안보수사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지난 8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할 인력 79명을 배치했다. 올해 초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방첩 수사관을 41명 늘렸다. 다만 이는 전체 안보수사 총원을 늘리기보다 탈북민 신변 보호 등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옮겨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측에 매년 증원을 요청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직접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행안부의 인력 배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다"면서도 "체감하기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체적인 해외 정보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현재 해외 대공 수사 전담 경찰 인력이 없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직접 경찰 활동을 하는 데는 해당국의 주권 문제가 걸려 있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해외 파견 경찰 주재관 활용 등 자체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처벌 낮아 유출 되풀이"…간첩죄 적용도 한계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는 장치로는 부정경쟁방지법도 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낮다. 중소기업은 보유한 기술이나 정보를 법의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로 인정받기도 까다롭다. 성재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비밀 관리성,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데, 중소기업은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경우 간첩죄 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9월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범위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포함되는지, 기술을 침해한 외국 기업을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美, 경제스파이법으로 처벌…국내서도 특별법 요구
국민 10명 중 9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8월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1.4%는 미국처럼 기술 유출 자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벌하는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실제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 등에 이익이 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개인에게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다.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령이 없었더라도 법이 적용되고, 미수와 공모도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에도 이 같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교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존 법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외국 소재 정부나 법인 산하기관, 단체, 조직, 개인 등을 촘촘히 규제해 두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법제로 산업스파이를 규율하고 처벌과 기술·정보 보호를 엄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