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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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의 내연녀를 둘러싼 스파이 의혹으로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대응을 평가할 세부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내외 유출과 피해액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해외 유출 사건의 기소·처벌 결과를 따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의 처리·기소는 늘었지만, 1심 선고 인원 중 실형 비중은 최근 2년 연속 낮아졌다. 처벌 강화의 효과와 입법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하려면 세부 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외 유출·피해액 미분류…해외 유출 처벌 평가에 한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술유출 범죄의 처리·선고 현황을 제공하면서도 국내외 유출·피해액, 구형·판결·처리 기간, 사건별 기소율·혐의없음 비율, 실형 선고율·평균 형량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본지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검찰에 송치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103건이었다. 이 중 중국행이 66건(64.1%)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4년 새 약 3.7배로 늘었다.

경찰 통계로는 기술이 어느 나라로 향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법무부 통계로는 해외 유출 사건이 얼마나 기소되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외 사건이 함께 집계돼 해외 기업에 기술을 넘긴 사건과 국내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사건의 처벌 결과를 구분할 수 없다. 유출 대상 국가와 피해 규모, 처분·판결 결과를 연결한 통계를 마련해야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실태와 제도 보완 과제를 명확히 짚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처리·기소 늘었지만…실형 비중은 2년 연속 하락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는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2023년 382건, 2024년 434건, 지난해 533건이었다. 2022년 감소한 뒤 3년 연속 늘었다. 5년 합계는 2075건으로, 지난해 처리 건수는 2021년보다 41.0% 많았다.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구속·불구속 구공판을 합쳐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도 같은 기간 48건, 41건, 65건, 81건, 90건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 6월까지는 204건을 처리했고, 정식재판 기소는 33건, 약식기소인 구약식은 4건이었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143명이었다. 실형 27명(18.9%), 집행유예 73명(51.0%), 재산형 26명(18.2%), 무죄 13명(9.1%), 기타 4명(2.8%)이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징역형 선고자 100명 중에서는 집행유예가 73%를 차지했다.

2021~2025년 전체 1심 선고 인원은 634명으로, 실형은 116명(18.3%)이었다. 연도별 실형 비중은 2021년 10.0%, 2022년 11.0%, 2023년 28.2%, 2024년 23.6%, 지난해 18.9%였다. 2023년 높아진 뒤 2년 연속 낮아졌다. 올해 6월까지는 선고 인원 61명 중 15명(24.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출처=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법무부
기술유출 사건의 처리·기소가 늘어나고 실형 비중은 낮아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짚을 세부 통계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입법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주진우 의원은 "해외 기술유출의 피해 규모와 처벌 결과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의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며 "기술을 빼돌린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평가할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않고 어떻게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신현보/김희선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