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운동권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혜택 등을 문제 삼으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면서 표결은 오는 20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별도의 보훈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 왔다.

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 635명이 대상이다. 유족과 가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생활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예우 수준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인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훈부의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며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의 희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이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공헌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혜택 수준을 놓고도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만큼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신반대 투쟁과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과정에서 희생한 이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안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허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원도 의료, 양로, 요양 등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유공자 자녀의 취업·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냐"며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은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