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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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국가자격·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AI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 안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국가공인시험에서 AI와 초소형 카메라, 무선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고득점을 올린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도 “통신 차단 자체 그리고 전파 차단은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 외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후 추적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적 예외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가시험과 각종 국가·민간자격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장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국과 인도는 AI 감시 시스템과 무선통신 차단 장비 등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내려놓고 국가시험 신뢰 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