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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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의 전력 변화와 한국군 지휘부의 역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추려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과 보완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거친 북한군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을 전작권 전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소개하며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방문해 북한군 포로와 현지 군 관계자를 만났던 경험을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과 직접 싸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부사령관이 “북한군과 싸워 보니 도대체 이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1만5000명 이상이 참전했고 북한이 인정한 전사자만 2200명이”라며 “부상자 3000~4000명을 더하면 사상자는 5000~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굉장히 높은 사상률”이라며 “드론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북한군은 계속 돌격했고,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사 사례로 보면 포로가 몇십 명은 나와야 하는데 2명밖에 없다”며 “지난 2월 방문 때까지 투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글로 된 귀순 권유 전단을 수십만 장 살포했지만 투항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파병 병력이 특수부대이긴 하지만 북한군의 정신전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복무 기간이 길어 실전 경험을 가진 1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앞으로 몇 년간 군에 남게 된다”고 말했다. 드론 등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군 지휘부의 역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지상작전사령관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 연합지상군사령관으로서 미군까지 지휘해야 할 사람이 전작권을 넘겨받았을 때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미군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들이 사석에서 ‘전작권을 넘겨주면 미군과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 가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지휘권 이전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쟁점은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 방위가 실제 위기서 효과적 작동할 수 있는가”라며 “지휘권 이전이 아니라 동맹의 책임, 역량, 결정권 재편이 한반도의 위험배분과 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지휘 책임은 확대되는 반면 미국의 핵심 군사역량과 주요 전략적 결정에는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을 ‘자율성의 역설’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미 간의 역할 재조정이 북한에는 미국의 개입 약화로 오인될 수 있고, 한미 간 엇박자가 드러날 경우 실제 전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판의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보는 0.000001%도 대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일단 전작권을 가져온 후 역량을 늘리자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