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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지방세도 433억 체납 1위…'인천 건축왕' 남헌기 과징금 367억 안내
정부,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9217명·법인 4480곳
전체 금액은 9410억 달해
라덕연은 지방세 114억 밀려
개인 9217명·법인 4480곳
전체 금액은 9410억 달해
라덕연은 지방세 114억 밀려
1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세 체납자 명단에 이어 지방세에서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권 회장의 국세 체납액은 39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권 회장이 이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 국세도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과 관련된 해외 투자법인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도 지방세 260억6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에서 올해 명단에 새로 오른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방세와 별도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개인 체납액 1위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 씨(65)다. 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전국에서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9217명과 법인 4480곳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941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630억7000만원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면서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9.0%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을 새로 공개한 개인과 법인은 1552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 줄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232억원에서 2261억원으로 83.5% 늘었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 공매를 통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청에 처분을 맡겨 통관을 보류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