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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사전협의 재개한다
국토부·서울시, 이번주 일정 조율
용적률 영향·공공기여는 과제
용적률 영향·공공기여는 과제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지연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사전기획협의체 재개로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치구 등은 이번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34곳, 약 5만9000가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와 국토부, 여당은 사업 지연 원인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적정 공공기여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사전기획협의체 회의가 연기됐다.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약수역 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통합계획을 여러 가지로 묶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과 성동구 약수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다섯 곳을 포함해 신규 대상지까지 여덟 곳 안팎의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치구 등은 이번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34곳, 약 5만9000가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와 국토부, 여당은 사업 지연 원인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 적정 공공기여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8일 열릴 예정이던 사전기획협의체 회의가 연기됐다.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약수역 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통합계획을 여러 가지로 묶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과 성동구 약수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다섯 곳을 포함해 신규 대상지까지 여덟 곳 안팎의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