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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당한 주진우, 헌법소원 제기…8만6000여명 동참
주 의원 영상 삭제, 노출제한..민주당에 고발도 당해
표현의자유수호 청년연대 헌법소원 동참
표현의자유수호 청년연대 헌법소원 동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댓글을 일방 삭제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자신이 틱톡에 올린 영상 17건이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 특검·재검표 관련 영상 7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정부 비판 영상 10건은 '허위정보 등'을 사유로 추천자격 미충족 처분을 받아 노출이 제한되기도 했다. 지난달엔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표현의자유수호 청년연대’와 공동으로 제기하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수는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청구인 수가 가장 많았던 헌법소원은 2024년 ‘게임 사전검열 폐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대상 헌법소원으로,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