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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 착용, 전복 훔친 교사…어민들 무고했다가 결국 '퇴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가 강원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전복 절도와 무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잇따른 비위행위로 지난 3월 해임 처분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5일 경북 울진군 한 어촌계의 마을어업 면허 구역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시가 약 165만원 상당의 전복 174마리를 훔쳤고, 이후 절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어민 2명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울진에서 전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이틀 뒤 삼척시 해상에서 채취가 금지된 크기 7㎝ 이하 전복 18마리를 불법 채취했다.
특히, 불법 채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가상의 이름과 허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전복 절도와 무고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비위행위에 더해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여섯 차례나 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14년 넘게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에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어촌계 소유의 전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훔치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전복을 불법 채취하는 등 비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와 관계없는 자신의 평소 행실 등에 관한 자료를 심의에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A씨의 허위 복무 신청 이력과 동료 교사의 수업권 침해 행위, 동료 교사 등에게 업무를 전가한 행위, 상급자와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조롱, 학생에 대한 인격 무시 발언과 언어폭력 행위 등이 담긴 종합검토보고서를 참고한 것도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직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