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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무역장벽 높인다…포스코 베트남도 16% 관세
日·베트남 등 생산 냉연강판 관세
中 이외 생산국에도 첫 개별 적용
中 이외 생산국에도 첫 개별 적용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일본,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 냉연강판 제품에 최고 2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포스코의 베트남 공장도 16% 관세를 적용받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이같이 정해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항공기, 가전제품, 건설 등에 널리 쓰인다. 국가로는 일본제철 JFE스틸 등 일본산이 최고 수준인 27.9%로 책정됐다. 대만산은 차이나스틸 등 대부분 업체에 20.7%, JSW스틸 타타스틸 등 인도산 철강은 9.5%, 튀르키예산은 3.0~7.8%를 부과한다.
특히 EU 집행위는 인도와 대만 두 생산 거점에 대해 처음으로 ‘특수 시장 상황’을 적용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3국의 투입 비용 등을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별도 산출하는 것이다. 통상 반덤핑 관세는 수출업체의 내수 판매가와 저가 수출가를 비교해 산정한다.
EU 집행위는 “인도는 정부의 철광석 가격 개입 조치로 내수 가격이 왜곡됐고, 대만은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으로 현지 가격이 크게 눌려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가격 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의 원자재 및 생산 투입 비용 등을 활용해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에서 적용된 특수한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을 중국 외 생산국에도 개별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EU 철강협회의 제소로 시작됐다. 협회 측은 “저가 외국산 철강이 유럽의 생산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는 공정 경쟁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한국 철강사도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던 우회 경로가 막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향후 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철강 제품의 수입 가격과 기업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이같이 정해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항공기, 가전제품, 건설 등에 널리 쓰인다. 국가로는 일본제철 JFE스틸 등 일본산이 최고 수준인 27.9%로 책정됐다. 대만산은 차이나스틸 등 대부분 업체에 20.7%, JSW스틸 타타스틸 등 인도산 철강은 9.5%, 튀르키예산은 3.0~7.8%를 부과한다.
특히 EU 집행위는 인도와 대만 두 생산 거점에 대해 처음으로 ‘특수 시장 상황’을 적용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3국의 투입 비용 등을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별도 산출하는 것이다. 통상 반덤핑 관세는 수출업체의 내수 판매가와 저가 수출가를 비교해 산정한다.
EU 집행위는 “인도는 정부의 철광석 가격 개입 조치로 내수 가격이 왜곡됐고, 대만은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 급증으로 현지 가격이 크게 눌려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가격 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외 지역의 원자재 및 생산 투입 비용 등을 활용해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에서 적용된 특수한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을 중국 외 생산국에도 개별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EU 철강협회의 제소로 시작됐다. 협회 측은 “저가 외국산 철강이 유럽의 생산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는 공정 경쟁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한국 철강사도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던 우회 경로가 막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향후 유럽 시장에 공급되는 철강 제품의 수입 가격과 기업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