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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 교사 17만원 받을 때…교육청 간부는 330만원 챙겼다 [이러쿵저러쿵]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3~2025년 수능 수당 지급 내역을 공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수능 수당 지급 관행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자료를 보면 옛 전남도교육청은 22개 시·군과 도서·벽지 특성을 이유로 9월 초부터 수능 이후까지 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운영하며 2025학년도 수능 당시 교육감·부교육감·교육국장·진로교육과장에게 각각 330만원을 지급했다.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에게도 각각 240만원이 돌아갔다.
옛 광주시교육청은 관리본부 운영 기간인 25일간 하루 6만원을 기준으로 교육감·부교육감·국장·과장 등에게 각각 136만8000원을 줬다. 시험지구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장·학교종합지원센터장도 수당 대상에 포함됐다.
2026학년도부터는 광주와 전남 모두 교육감 수당을 없앴지만 나머지 간부에 대한 지급은 그대로 이어졌다. 전남의 경우 교육국장과 진로교육과장에게 각각 300만원, 부교육감에게 150만원, 정책·행정국장에게 각각 21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전남교육청은 시험장 안전관리와 시험지 보안 등을 이유로 정책국장·행정국장에게 수당을 주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실무로 맡는 과장은 대상에서 뺐다.
반면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직접 감독하는 교사의 수당은 1~4교시 기준 17만원이다. 5교시까지 맡아도 2만원이 추가된 19만원에 그친다.
이런 관행은 전남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감이 수능 관리 명목으로 105만~28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반면 서울·부산 교육감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 시민모임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감뿐 아니라 부교육감까지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시험을 원활히 지원·관리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 수장과 고위직의 통상업무인데 국가시험 위임 사무라는 명목으로 관리본부를 장기간 운영하고 수당을 챙기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수당 관행을 바로잡고 일선 교사와 행정직원의 처우, 안전한 수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원활한 수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지침을 근거로 단가를 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17개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대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한경닷컴 기자 angele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