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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에…野 "무엇이 조작이냐"
본회의 통과 11일 만에 공포안 의결
17개 사건 최장 200일·최대 309명 수사
前 검사장들 "헌법적·법적 조치 강구할 것"
17개 사건 최장 200일·최대 309명 수사
前 검사장들 "헌법적·법적 조치 강구할 것"
◇ 한성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의결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을 떠남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며, 파견 검사·수사관과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권 반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거수기를 자처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원칙을 저버렸다. '이재명 탈옥법'에 길을 터준 정치적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제 손으로 하기엔 부끄러웠는지 총리를 내세워 훔치듯 통과시킨다"며 "대통령 당신이 직접 개발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당신이 골프를 쳤으며, 당신이 구단 후원금을 결제한 장본인이다. 도대체 무엇이 조작이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 전직 검사장들 "위헌 법률"
이들은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고 짚은 뒤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의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법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률 자체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임명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하도록 한 데 대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수사권과 조서의 증거능력에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