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 한성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의결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을 떠남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며, 파견 검사·수사관과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야권 반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자 "이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칭호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고,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깡패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거수기를 자처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원칙을 저버렸다. '이재명 탈옥법'에 길을 터준 정치적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던 전임 장관과 달리, 이 후보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에 피고인의 '개인 로펌 변호사'이자 '면죄부 설계자'를 앉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제 손으로 하기엔 부끄러웠는지 총리를 내세워 훔치듯 통과시킨다"며 "대통령 당신이 직접 개발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당신이 골프를 쳤으며, 당신이 구단 후원금을 결제한 장본인이다. 도대체 무엇이 조작이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 전직 검사장들 "위헌 법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전직 검사장들도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부르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고 짚은 뒤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의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법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률 자체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임명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하도록 한 데 대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수사권과 조서의 증거능력에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직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