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에 나섰다.   /최혁 기자
조작기소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에 나섰다. /최혁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의결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탈옥의 외주화'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이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권의 공세에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관여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6개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관련 조항이 제외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더라도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한 전체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