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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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마법 대전의 '황제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의 본질 역시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이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을 공식화하는 공화국 붕괴의 서막"이라며 "대한민국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전락시키는 악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와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은 성실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룰과 신뢰가 붕괴된 것에 기인한다"며 "사회 규칙과 룰을 지키며 성실히 노력하고 희생한 것이 규칙을 위반하고 반칙하는 범법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 특검 또한 이 사태와 본질이 동일하다. 사회적 신뢰와 법치가 이재명이라는 범법자의 반칙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죄 지으면 누구나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명칭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독재 권력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가장 애용하는 수단은 언어 왜곡"이라고 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 강제 이송을 '재정착'으로, 스탈린 공산당이 강제노동수용소를 '교정'으로, 마오쩌둥 공산당이 강제노동을 '노동개조'로, 북한이 강제노동을 '혁명화'로 부른 사례를 열거한 뒤 "이번 특검 이름인 '조작기소' 역시 앞선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위증교사 혐의를 위증교사죄로, 배임 혐의를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어떻게 조작기소가 되겠느냐"며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진실 조작이고 기소 조작"이라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규탄하고 1심과 항소심에서도 주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다"며 "사드 기밀 유출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반인권·반국가 사건들까지도 암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 행위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특검보·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점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특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