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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15%·월 500만원"에 송도 금싸라기 땅 특혜준 전 공무원 실형
1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B씨(61)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업체 관계자 C씨(59)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인천경제청에서 토지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송도 바이오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특정 업체가 취득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 일부와 급여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각 대상은 한 컨소시엄이 공급을 신청한 산업시설용지에서 분할한 임대형 기숙사 부지였다. 해당 부지는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가 설립한 별도 법인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용지 공급지침서의 '신청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급 대상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적격성 등을 살피는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도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급 신청 자격이 없는 업체가 2018년 임대형 기숙사 부지 5074㎡를 약 5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감정평가액보다 32억~39억원가량 저렴하게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숙사 운영 수익의 15%와 건물 준공 전까지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강팀장: 15% confirmed'라는 메모와 지분 15%, 월 급여 500만원 등이 기재된 문서가 증거로 제시됐다.
A씨 등은 토지 공급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퇴직 이후 논의한 취업 조건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처사후수뢰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범죄다. 형법은 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뒤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뇌물을 실제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퇴직 이후에도 약속한 뇌물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