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사회로의 대전환’을 강조하지만 정작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 수장은 관료와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창업 경험을 토대로 기업을 이끈 인재가 공공기관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재선 의원 출신인 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같은 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에는 최원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다.
창업·사업화 지원 기관에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기용된 건 중기부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4월 취임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는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을 거쳤다. 같은 달 취임한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전남광주 함평군수를 세 차례 지낸 정치인이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역시 산업통상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들 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한다. 중진공은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각각 218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창업 지원 사업, 140억원 규모의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을 담당한다.
수십조~수백조원의 정책자금을 민간에 공급하는 기관 수장 중에도 기업인 출신은 없다. 10조원 넘는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직엔 이대희 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 2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실무 집행을 맡은 산업은행 역시 은행 내부 출신인 박상진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중심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인 한 기업 임원은 “정치인과 관료 출신 기관장은 정책 방향 이해도가 높다”면서도 “창업과 자금 조달 영역에서는 기업가 출신보다 전문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